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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개헌과 3월 국회가 소집되어졌지만, GM사태, 국정조사나 또 미투에서 아픔 받고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외침이 일시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회가 제도적 시스템으로 보완, 뒷받침하는 성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당의 중진 상임위원장-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3월 국회 원내전략을 위한 회의가 되겠다.
당초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던 청와대가 어제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국민과 야당 눈치 보면서 맛보기로 찔끔찔끔 간보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에 대한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헐값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 문제조차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개헌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치려 하지 말라.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상품’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개정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기다리시기 바란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서둘러 개헌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서 인내심을 갖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마음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는 만큼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전문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부마항쟁이나 5.18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심도 깊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 이상 개헌 국회 논의에 판을 뒤엎고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헌 논의를 독점해 가려는 정략적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목적의 관제개헌은 어떠한 경우도 국민이 수용 하지 않는다. 32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절대적 기회를 대통령이 걷어차지 마라. 연정이고 협치고 다 내팽겨 치고 가뜩이나 국정운영마저 내 맘대로 독단과 전횡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한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만큼 야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개헌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시 한 번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 반드시 마련하겠다. 야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지향하는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면서 이를 혹시라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야당공조를 통해서 단호히 맞서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3월 국회를 적극적인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었다. 아울러 GM국정조사와 성폭력근절대책특위도 구성해서 사회적 이슈와 또 민생경제 국회가 될 수 있게 민주당에게 간절하게 3월 국회 의사 일정을 잡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답 없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원전 1호기가 26일 완공된다고 한다. 내일 베트남을 거쳐 UAE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완공식에 참석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전 수출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데 어처구니없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불과 얼마 전까지 UAE원전 수출 뒤를 캐다가, 양국의 특사가 서로 오가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 될 정도로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바로 어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전 완공식에 고개 버젓이 들고 참석한다니 나라 안에서는 원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원전 버튼 누르고 표리부동도 이런 표리부동이 없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왕국 신뢰와 우정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양국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 시공능력 그리고 운영관리 능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기술 시공 능력이다. 대한민국 원전을 국내적으로 배치하고 또 앞으로 원전을 사실상 씨를 말리겠다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하고 지난 정권에 이어서 원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차기 먹거리를 발전시켜온 원전에 대해서만은 지금까지 입장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김무성 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야 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북한이 워낙 그동안 약속을 많이 깬 전례로 볼 때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늘 하던 이야기지만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 결실을 얻어서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한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 북핵폐기 후 평화 정착이다.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 해결인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한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북핵폐기나 비핵화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북한이 언급하는 비핵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도 모호하다. 과거의 남북 대화는 늘 봄이 오는 듯 했다가 다시 추운 겨울로 회귀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발언을 두고 마치 당장 북핵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한반 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약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 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하게 확대해야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되 고 또 F35A기 출고식이 축소된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폐기를 전 제로 하지 않는 남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 안보가 있어야 내일 평화가 있다는 교훈처럼 국민과 함께 안보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과 구속 영창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 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 치권을 떠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들이 수난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다. 불행의 역사 되풀이 되지 않 게 하려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개헌 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 다. 제일 중요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 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분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제왕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 키는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개헌 무산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미 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할 개헌안이 한낱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 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 강화와 정부의 시장규제와 조정기능을 의무화한 경제 민주화 조항등 사회주의 색체가 강한내용까지 개헌안에 포함시키려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진석 당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두 차례 토론회와 내일도 토론회가 예정되어있고, 하남시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에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이어지 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소득을 늘려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려보겠다는 그 의도는 선한의도인데, 그 의도대로 시장과 민심이 반응 하지 않고 있다. 시장과 민심은 오히 려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쇼잉’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청 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한 것이다. 그 상황판 아직도 있나.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실업률 최고치, 취업률 최저치 아닌가. 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생 서민 경제가 바 닥이다. 세븐일레븐 운영하시는 점주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라리 알바 뛰는 것이 점주 하 는 것 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
고용안전 보조금 준다고 3조 풀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원씩 준다는데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다. 종합소득세 공제도 안 되고, 4대 보험 들어야 되고 실효가 없다는 거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4조원 풀어서 연간 1,000만원씩 보조금 준다. 이건 또 뭔가. 그럼 직전에 취 업한 숙련된 사람들은 새내기 취업자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나. 이런 믹스매치를 어떻게 하나. 온통 모순 덩어리다. 골목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는데 요즘 배 달비 1,000원씩 따로 받는다. 가족들하고 탕수육 시켜서 동네에서 외식조차하기 겁난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다. 통상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아닌가.
내일 모래 23일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여부 한국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발표 된다.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날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혼자 원맨쇼 하고 있다. 이 나라에 통상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나.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은 백악관 직속기관 이다. 장관급 이 지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나. 23일 대한민국이 유예되면 그것으로 만족인가. 유예되면 유예되는 데로 한미FTA에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해야 된다. 세상 공짜가 없다. 한미 FTA 목 조이면 우리 두 번째 품목이 뭔가. 우리 자동차 직격탄 맞는다. 불 보듯 뻔하다. 철 강, 자동차, 조선은 이미 찌그러져 있고, 반도체만 남았는데 반도체도 D램은 경쟁력을 상실하 고 있다. 고부가가치 개발하지 못 하면 중국에 밀린다. 우린 뭘 먹고 사나. 경제전문가들은 한 결같이 지적한다. 이제 바야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입구에 우리도 들어왔다. 세계경제가 호황인데 왜 우리만 이지경인가. 미국, 일본, 유럽 호황을 누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나락으로 떨어지나.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제 문제에서 우리 국민 들은 다른 주제와는 달리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평가와 심판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경제 망국으로 이 끄는 길이다.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않을 것을 왜 혼자서 고집스럽게, 시장과 민심이 반응 하지 않는 길을 왜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하나. 저는 이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 다. 저는 경제파탄대책특위라고 해서 과연 우리 경제 현실이 파탄이냐. 파탄 맞다. 이대로 가 면 곧 파탄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있다. 이것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종합 평가다. 안보전망은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 전망은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파탄 난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현장에 다가가서 파악을 하고 시장과 민심이 정반대로 반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수정하고 교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 측에 분명히 촉구해야 한다. 통상문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산업부장관을 경질해야한다. 새로운 통상정책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구축하라. 분명한 책임 을 정부에 묻고 대책을 촉구 하겠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부여당은 4월 초에 4조원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반대하겠냐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추경예산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 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예산 집행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원에 대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 세금 투입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관련된 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약 69만 개의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약 3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 다고 한다. 이렇게 법안 통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만 해도 약 100만개 이상의 건전한 민간 일 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청년창업기업지원특별법, 청년고 용촉진특별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 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4조원의 추경예산 편성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한국당부터 앞장서서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황영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대회유치가 추진된지 20년만에 거둔 결실이라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숙한 자세로 손님맞이에 나서주신 강원도민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계올림픽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여러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창의 정신, 평화를 위한 화합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사명이 놓여있다. 정부여당에게 당부드린다. 이 번 동계올림픽 성공이 현 정권의 전유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 픽 개최와 성공적인 폐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건국 이래 60여년 간 대한민국 이 거둬온 성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래 7 여년에 걸친 준비과정은 이전 정부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성공 개최뿐만이 아니라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 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잊지 말고 이 분에 대한 평가와 격려도 깊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정권 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 정권에서 애써 오신 분들에 대한 값진 노력이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점을 현 정권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사후 유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 계올림픽의 성공유치를 위해서 힘써온 정당으로서 포스트평창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대통령 자문위 안이 순차적 발표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헌정특 위에서 논의 되고 있는 민주당안,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보다 대통령의 권한 줄이기면에서는 현저히 축소되었다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문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안을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함에도 자문위 안에 대통령이 보다 더 자신의 권한을 줄일 여지를 두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안을 만들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안이다. 물론 대통령 발의가 계속될지 된다면 이 자문위 안보다 얼마만큼 대통령 권한을 줄인 안이 발 의될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논의보다 대폭 후퇴 된 자문위 안은 걱정스러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개헌 공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6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개헌의 성과 를 내놓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당부 드린다. 정치권에서 뒷 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 논의도 성과를 내는데 공허함이 있겠지만 이제 각 당에서도 자기들 개 헌안의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발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는 이 시점 쯤 해서는 다시 한 번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개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 민해야 할 것이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개헌과 관련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하고 양심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4년 내내 우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19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 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 일관된 정치권의 목소리였고, 당 시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직은 물론 현직에 남아 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자기 목소리를 아무도 안내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게 된다.
쉽게 말씀드리겠다. 간이 아파서 간을 수술하려고 사람 몸을 열었는데 간은 그대로 놔두고 덮고 아무 관계없는 위 수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찐빵을 만드는데 팥소 빼놓고 찐빵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간단하다. 개헌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서, 특 히 국회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6월 선거에 활용하자 는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 기자분들 이것 모르면 바보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오죽하면 야4당이 다 한 목소리를 내겠는가.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이뻐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는 가. 김무성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인 불 행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북한과도 이야기하고 중국과도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는 잡아 죽이려고 이 잡듯이 뒤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 람들 대하는 반만이라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보듬는다면 이 나라가 앞으 로 미래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하기 싫으면 이번 정부 에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개헌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제왕적 대 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안을 국회에 내달라. 그러면 그것이 청와대 안이라도 우리 뜻과 같으면 저희 당에서는 협조할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되면 본의 아니게 19대 때 제왕제 대통령제 폐단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 명단을 공 개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