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하동군 (河東郡)

보도에 따르면, 여상규 의원은 2003년 11월부터 삼부토건의 고문역으로 위촉돼 매월 100~200만 원을 받아왔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8년 이후에도,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개정국회법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를 금지한 이후인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조정 허가신청’ 결정문을 보면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이 더욱 뚜렷해진다. 여상규 의원은 ‘자신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항변하지만, 여 의원은 삼부토건의 개인 사번까지 갖고 있었고, 고정급 지급 대상자 중 한 명으로 등재 되어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하도급업체는 망했다. 누구는 생존권이 박탈 당하고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배를 불렸다니, 이것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번 삼부토건 불법 고문료 수수자 명단에는 여상규 의원 뿐 아니라, 검사 출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직 판사와 검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승승장구한 것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가욋돈까지 챙겨도 뒷탈이 없나?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은 불법 고문료 수수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수사당국은 두 사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여상규(余尙奎) ◦ 최교일(崔敎一) # 삼부토건

【정치】[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최교일 의원의 불법 고문료 수수 의혹, 진실을 밝히라	█
(게재일: 2019.12.13. (최종: 2019.12.13. 19:12))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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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