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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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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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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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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우선처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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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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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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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용진(朴用鎭) # 유치원3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6. (최종: 2019.12.16. 20:19)) █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박용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오늘이 벌써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무려 355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유치원3법이 처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3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무슨 신속처리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

330일 뒤면 통과될 테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355일째가 되는 오늘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도 매번 처리 순서가 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 상정 예정이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안건 순서 197·198·199번,

그리고 지난 10일 간신히 열린 본회의에서는 237·238·239번으로,

유치원3법은 항상 꼴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도 유치원3법은

선거법, 공수처법 보다 여전히 뒤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치원3법이 먼저 법안이 발의됐고, 패스트트랙에도 먼저 지정됐으니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치권 문제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닭 한 마리로 끓인 닭죽을 80명의 아이들이 나눠먹고,

무면허업체가 유치원 시설 공사를 하고,

안전 규정 확인 없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본회의장 문 앞에 버티고 앉아

‘나를 밟고 가라’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치원3법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밟고 가겠다는 잔인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에 두고,

정략적 이해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어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 자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한유총의 요구를 담은 이중회계 허용,

사실상 임대장사 허용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개선금 등을 주장하며

유치원3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냐고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눈물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6-[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pdf

※ 원문보기

【연결】[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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