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우리를 겨누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과 북한이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폭력 집회로 1천 명의 당원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안에서 벌어진 백주 대낮의 정치테러, 황교안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 4건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대한민국 정치, 원칙과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선거제 개혁,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라
▫ 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주간 의안접수현황
▫ 새해 국회방송 의정종합뉴스 「뉴스N」 선보인다
▫ [보도참고자료]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선거제도 협상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키길 바란다/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미제사건 분류 논란/전두환 재판 불출석, 즉각 강제 구인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폭력사태 규탄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극우 단체들의 국회 본청 난동 엄정한 대처 촉구한다 관련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한 박용진 의원, 관심병 아니라면 국민께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을 위협으로 보는 민주당의 독재적 사고관이야말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일부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나 국회 문 걸어 잠근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
▫ 대형재난 시 대두되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 논란, 국가재난관리의 틀 재정립 필요
▫ 국회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는' 선거법은 결국 정의당의 '밥그릇 챙기기' [박용찬 대변인 논평]
▫ '도둑이 제 발 저린' 청와대 서면 브리핑,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 박용진 의원은 ‘정치쇼’에 앞서 예의범절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 기만하는 정치 야합과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 밥그릇 챙기기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3대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보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교과서를 좌파독재 사상교육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교육현장을 이념교육장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 신창현 의원, 의왕역 급행 정차 6회에서 10회로 증편
▫ 「5.18 비공개 자료 공개 의미와 진상조사위 출범」국회 토론회
▫ 어기구의원, ‘2019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 수상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용진(朴用鎭) # 유치원3법

【정치】	(2019.12.16. 20:19) █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박용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오늘이 벌써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무려 355일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코 짧지 않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유치원3법이 처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30일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무슨 신속처리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

330일 뒤면 통과될 테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355일째가 되는 오늘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본회의에서도 매번 처리 순서가 맨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 상정 예정이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안건 순서 197·198·199번,

그리고 지난 10일 간신히 열린 본회의에서는 237·238·239번으로,

유치원3법은 항상 꼴찌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도 유치원3법은

선거법, 공수처법 보다 여전히 뒤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유치원3법이 먼저 법안이 발의됐고, 패스트트랙에도 먼저 지정됐으니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치권 문제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닭 한 마리로 끓인 닭죽을 80명의 아이들이 나눠먹고,

무면허업체가 유치원 시설 공사를 하고,

안전 규정 확인 없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본회의장 문 앞에 버티고 앉아

‘나를 밟고 가라’며 본회의 개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또다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치원3법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밟고 가겠다는 잔인한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은 뒷전에 두고,

정략적 이해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어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사유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 자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은 한유총의 요구를 담은 이중회계 허용,

사실상 임대장사 허용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개선금 등을 주장하며

유치원3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황교안 대표 때문이 아니냐고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눈물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6-[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pdf

※ 원문보기

【연결】[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 국회(國會) ◦ 박용진(朴用鎭) # 유치원3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도종환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유치원3법'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마라 • 이개호의원, 내년 예산 대거 증액‘예산 달인’입증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박용진(朴用鎭) # 유치원3법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