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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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 맹성규 의원,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 수상
▫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법안, 본회의 통과
▫ 이재정의원 1호법안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영일 의원, 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 특별상 수상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알맹이 빠진 ‘대통령 홍보방송’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본회의 통과, 진짜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제부터 시작이다
▫ [브리핑] 강신업 대변인 현안브리핑, 정부는 피랍 승선원 구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 2건
▫ [발언자료] 제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발언자료] 2019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 축사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캠코더 천국 만들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인가
▫ [발언자료]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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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굿콘텐츠서비스인증」 획득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외 1건
▫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아동학대 지원체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제주 해상 어선 화재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한국당은 청년에게 그만 민폐 끼치고 반성하라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한 115분의 시간,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 위원회별 법안심사 현황
▫ 민생법안 88건 국회 본회의 의결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체벌 근절 위해 민법 915조 삭제해야
▫ 심상정 대표,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 및 제1회 풀방연대 걷기대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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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관련
▫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대통령-국민과의 대화 관련
▫ 갈팡질팡 정부 정책,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기어이 경제망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하고도 광주에서 꽃가마 탈 생각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인헌고의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지 마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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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 못한 채 할 말만 하는 100분의 TV쇼는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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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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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 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중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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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않다’..국민 43%, 경제전문가 39.7%, 대기업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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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0. 17:44)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바른미래당 (정당)】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오늘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차기 일정도 논의 못하고 1시간 만에 전격 결렬됐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보인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조389억 원에서 한꺼번에 약 6배인 6조원으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보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미국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도 많다는 점을 미국은 필히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이 낸 돈을 다 쓰지도 않고 쌓아두고 있고 그 액수가 확인된 것만도 1조 3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의 목적이 반드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길들이기’나 ‘골탕 먹이기’에 있는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의 근간이다.

미국은 혈맹을 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다.

미국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갖고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동맹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방위비분담금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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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