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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료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협력체계 강화’
2019년 12월 15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한다
2019년 12월 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지지확보 총력전 “뭘 해도 먹고사는 나라”슬로건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시리즈 첫 공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영교의원, 소상공인 보호위한 ‘라벨갈이 근절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전주시 ▫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2019년 11월 20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자금 현장 체감도 확 높인다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1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미소가 만연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길 바라며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대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0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3대위기 극복, 금융 지원으로 힘 보탠다
2019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서민의 금융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킴이’교육 실시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마켓으로 다온나~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 돕는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굳건한 연대로 소상공인 정치적 진출 돕겠다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소상공인디딤돌센터, 비아이(BI) 공모 수상작 3건 선정
2019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소상공인 디자인 ｢함, 바까보까｣”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투기와의 전쟁” 선포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국정감사, 소상공인 정책 집중점검
	경상남도 보도자료 ▫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국·도비 47억 2100만 원 확보
	충청남도 보도자료 ▫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2019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우리 가게, 홈쇼핑에 입점해 볼까?”
2019년 9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소상공 가족 자영업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해야
2019년 9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전 공개오디션 개최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19년 9월 2일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확대 지원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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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10. (최종: 2019.10.29. 19:42)) █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규제조정실】

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불편ㆍ부담 140건 해소

-‘19년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 두 번째

▸ 창업, 영업, 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에서 140건 개선

➊ (창업 단계) 건설기계 대여업자(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➋ (영업 단계)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ㆍ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등

➌ (폐업ㆍ재창업 단계)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영업 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9.19)에 이은 규제혁신 시리즈 두 번째 → 10월중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계속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첨부 :

191008_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jpg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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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