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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대구가 가장높아! 지역경제 악화일로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④ 경북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결과 보고회 개최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료
	충청남도 보도자료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협력체계 강화’
2019년 12월 15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한다
2019년 12월 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지지확보 총력전 “뭘 해도 먹고사는 나라”슬로건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시리즈 첫 공개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영교의원, 소상공인 보호위한 ‘라벨갈이 근절법’ 대표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전주시 ▫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2019년 11월 20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자금 현장 체감도 확 높인다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오제세 의원,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1월 6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미소가 만연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길 바라며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대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5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공정경제 정책토론회』개최
2019년 10월 17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3대위기 극복, 금융 지원으로 힘 보탠다
2019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서민의 금융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금융복지상담 지킴이’교육 실시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마켓으로 다온나~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경영안정 돕는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굳건한 연대로 소상공인 정치적 진출 돕겠다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소상공인디딤돌센터, 비아이(BI) 공모 수상작 3건 선정
2019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소상공인 디자인 ｢함, 바까보까｣”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투기와의 전쟁” 선포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국정감사, 소상공인 정책 집중점검
	경상남도 보도자료 ▫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지원 사업 국·도비 47억 2100만 원 확보
	충청남도 보도자료 ▫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시작
2019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우리 가게, 홈쇼핑에 입점해 볼까?”
2019년 9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조배숙, 소상공 가족 자영업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해야
2019년 9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전 공개오디션 개최
	수원시 보도자료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19년 9월 2일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확대 지원
2019년 8월
2019년 8월 2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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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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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05. (최종: 2019.11.06. 10:04)) █

◈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연간 성장률 2% 미달 전망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비정규직 비중 2007년 이후 ‘최대’, 수출감소율 ‘최대’, 소득 불평등 ‘최악’

연간 성장률 2% 미달 전망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비정규직 비중 2007년 이후 ‘최대’, 수출감소율 ‘최대’, 소득 불평등 ‘최악’

임기 절반을 마친 문재인 정권의 ‘최저’, ‘최대’, ‘최악’의 성적표이다. 그나마 실업자 수 ‘최저’, 고용률 ‘최대’ 이면엔 세금 노인 일자리가 실상이다. 다시 봐도 구제의 여지가 없는 ‘F’ 낙제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내년에도 초수퍼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책이 아무리 실패해도 반성도, 수정도 없다. 그 결과 문정권의 각종 정책 실패의 뒤치다꺼리는 대통령도, 장관도, 집권여당도 아닌 국민들의 몫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경제실험으로 대한민국 경제 주축인 소상공인의 기반이 무너졌고, 취약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감소하여 소득 격차만 커졌다. 좌파 경제 정책으로는 현장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국민들은 소상공인과 국민을 볼모삼아 경제 정책을 실험하고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를 반 남긴 정권의 국민의 희생을 담보삼은 정책실험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소상공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능력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na+;2019. 11. 5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문재인, 경제, 낙제, 최악, 실패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경제 성적표, 국민들의 고통과 참담함도 역대급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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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