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 [보도자료] 경찰수소버스 시승행사
▫ [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보도자료]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29일
▫ [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24일
▫ [보도자료] 일본 방문 3일차
▫ [보도자료] 아베총리 회담 결과
▫ [보도자료] 일본방문 2일차
2019년 10월 23일
▫ [보도자료] 아베총리 면담
▫ [보도자료] 일본 방문 1일차
2019년 10월 22일
▫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일본순방 출국
2019년 10월 18일
▫ [보도자료] 일본 방문 일정
2019년 10월 17일
▫ [보도자료]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모두말씀]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보도자료]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15일
▫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2019년 10월 13일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 [보도자료] 울진 태풍 미탁 피해 현장 점검
▫ [보도자료] 일본 방문 사전보도자료
2019년 10월 11일
▫ [보도자료] 괴산 영농조합법인 방문
▫ [보도자료]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문화일보('19.10.10),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 특혜의혹 제하 기사 관련 보도설명
2019년 10월 10일
▫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
▫ [보도자료] ASF 방역상황점검회의
▫ [모두말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 [보도자료]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
▫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허제도 시행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보도자료]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모두말씀]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8일
▫ [보도자료]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등 실태점검 결과
▫ [보도자료]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오찬
▫ [모두말씀]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019년 10월 7일
▫ [보도자료]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
▫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19.10.5) 中企 전기차 콘센트 신기술, 샌드박스 넣자 8개월 헛바퀴’ 제하 기사 보도설명
2019년 10월 4일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 현장 점검 보도자료
▫ [보도자료] 태풍 미탁 피해 및 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
▫ [모두말씀] 태풍 미탁 피해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보도자료] 부산 울진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2019년 10월 2일
▫ [보도자료] 미얀마 하원의장 접견
▫ [보도자료] 생태문명 전문가 면담 보도자료
2019년 10월 1일
▫ [보도설명자료] 업무예산을 회식비로...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 수사(연합뉴스 10.1) 제하보도 관련
▫ [보도자료]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 [모두말씀] 제42회 국무회의
▫ [모두말씀]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about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내서재

【행정】	(2019.10.29. 19:42) █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규제조정실】

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불편ㆍ부담 140건 해소

-‘19년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 두 번째

▸ 창업, 영업, 폐업ㆍ재창업 3개 분야에서 140건 개선

➊ (창업 단계) 건설기계 대여업자(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➋ (영업 단계)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ㆍ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등

➌ (폐업ㆍ재창업 단계) 음악ㆍ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영업 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9.19)에 이은 규제혁신 시리즈 두 번째 → 10월중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계속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ㆍ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첨부 :

191008_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jpg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국무 총리(國務總理) ◦ 중소 기업(中小企業) # 규제 혁신 # 소상공인

【행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특허제도 시행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보도자료]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행정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무 총리(國務總理) ◦ 중소 기업(中小企業) # 규제 혁신 # 소상공인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