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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9.08.01./15:00) 본청 245호
▣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껏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도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휴가철인데 휴가도 반납하시고, 의원님들 상임위, 예결위 등 충실히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6월 임시국회는 시작만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용두사미 국회가 되고 말았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임건의안을 잠시 보류하는 대신에 안보 현안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안보국회를 여는 것으로 양당을 설득해서 결국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황당한 일이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최근 한일 갈등이 민주당 총선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경제난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는데 정부여당은 한마디로 염불보다는 잿밥이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왜 그토록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올인 했는지 그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추경이고, 뭐고 다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입법과 추경안 처리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 추경의 내용이나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현재까지 모두 낙제점이다. 현재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추경안 처리 자체를 막기보다는 앞으로 정부여당이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약속대로 추경 처리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 추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론으로 추경 찬성을 강제하지는 않겠다. 다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아주시기 바란다. 또 오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지상욱 예결위 간사가 와계시니 비공개 때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추경 문제를 넘겨놓고, 안보문제와 한일관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처리 문제들을 가지고서 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나가겠다. 지난 4월부터 장장 석 달이라는 진통 끝에 오늘까지 왔다. 의원님들 그동안 보여주신 인내심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직까지 추경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지금 3시10분에 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법안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 추경 처리를 먼저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의총 때문에 못가겠다고 통보를 한 상태이다. 앞서 3당 교섭단체 대표 간 11시30분경에 만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은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인사에 관한 건, 결의안,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을 맨 마지막으로 하자고 논의가 됐으나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추경을 제1호 안건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 같다. 그래서 의장이 소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다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 지상욱 의원(예결위 간사)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잡은 날이다.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추경 협상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처음 간사 회의를 했고, 또 이후에 12, 15일 종합질의, 17일에 소위를 했고, 그 다음 예결위원장과 간사 간에 연속회의 형태로 지금까지 협의를 해오고 있다.
한 번의 감액심사, 한 번의 증액심사 그리고 일본 무역분쟁에 따른 지원에 관련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일독을 한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경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여야 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맞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하기로 했고,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은 옳지 않다고 말씀도 드렸다. 이번 추경의 목표는 대통령과 총리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등의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라고 강조해왔다.
지금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 추경은 바른미래당이 여야 정당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 이후에 정부와 여당이 쫓아왔고, 정부에서는 1,200억, 여당에서는 3,000억 그리고 그 이후에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에서 8,000억 정도 예산을 만들었었다. 저희가 볼 때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치 않게 급조한 예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신이 없어서 2,730억 정도의 안을 제출하고, 어제 심사를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것도 있으나, 나라가 지금 시급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제안한 8,000억 중에 4,600억 정도는 이번에 해줄 수 있는 안이 있고 제가 이따 다시 만나면 제안을 할 것이다. 정부가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냐, 없냐는 정부의 능력이고,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이 추경을 빨리 하자고 여당한테 요청을 하면 들어주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야당쪽에서 일본 무역분쟁 관련된 추경안을 반대하여 해주지 않으려고 지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과도 다르고,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추경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는 일까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은 국가적이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주장했고, 세 가지의 원칙과 기준도 총리한테 제안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는 예산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으면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위기 극복과 국익을 위해서 1조든, 2조든 협조하고 선도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굉장히 유감이고, 다시 그런 말씀을 또 있을 시에는 저희도 여당은 거짓말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추경하고 싶은 뜻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다 되어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푼 한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에 보이고자 한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끝>
첨부 : 20190801-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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