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수사유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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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수사유도사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들어봤으나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수사유도 사건이라니 ? 우리는 처음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TV조선에서 거명되면서 마치 김 의원이 드루킹 매크로 댓글조작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몰아가는 과정을 지켜봐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서 시작된 의혹이 대선 과정의 자발적 선플 활동조차도 여론조작으로 매도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데에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공세가 크게 한몫했다. 이 과정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기밀정보를 TV조선에 유출한 의혹도 지적한 바와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수사유도사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들어봤으나 드루킹 대선 댓글조작 수사유도 사건이라니 ? 우리는 처음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TV조선에서 거명되면서 마치 김 의원이 드루킹 매크로 댓글조작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몰아가는 과정을 지켜봐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서 시작된 의혹이 대선 과정의 자발적 선플 활동조차도 여론조작으로 매도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데에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공세가 크게 한몫했다. 이 과정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기밀정보를 TV조선에 유출한 의혹도 지적한 바와 같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2일 오전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라면서 TV조선과 수사 정보 공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실토했다. 그렇다면 경찰 일부, TV조선, 자유한국당이 이번 댓글 조작의 공세에 일종의 커넥션을 갖고 공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TV조선 수습기자가 지난 18일 드루킹의 핵심 근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USB를 절취했다는 사실에 그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순한 취재 욕심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수습기자 차원의 일탈이라고 볼 수는 더욱 없다. 오늘 대선불법댓글조작사건이라고 일부 야당이 규정하듯 어떠한 그림과 계획을 갖고 이번 드루킹 사건을 규정하면서 이에 맞춰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무단침입과 절취가 자행되었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를 대선 불법댓글 조작사건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도입하여 수사하게 하려는 수사유도사건이라고 본다.

2018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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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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