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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욱 정책위의장
저는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정책위의장이다. 모두말씀을 드리겠다. 이달 초에 삼성증권에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로 지급하는 사고가 났다.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이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20만 건이 넘었다. 이는 국민들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급결제 금융시스템의 붕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증권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관리통제시스템은 물론 인적관리시스템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큰 사회적 자산이다. 이번 실책으로 우리는 셀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상실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국자본시장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고자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주식거래 투자자와 삼성증권 대표이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삼성증권 사태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경청하겠다.
정책위의장으로 제가 3차례 회의 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있다. 일단 그것에 대해 우리 금융감독원장 대행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6일 평소 20~50만주 거래되던 삼성증권 주식이 하루 2,000만주가 거래됐다. 평소의 40~100배의 물량이 투척된 것이다. 그런데 하한가에 가지 않고 그 물량은 소화됐다. 그 투매물량을 밑에서 받은 세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특히 9시35분에서 10시5분 30분간 500만주가 집중투매되었다. 그때 밑에서 받은 세력도 함께 조사가 되어야할 것이다. 또 그 시간에 선물거래가 폭증됐다고 한다. 그 선물거래가 인위적인 폭증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 트레이딩의 결과인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열 여섯분의 직원들이 삼성증권의 주식을 팔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분들이 시장가로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 직원들이 자신들의 주식이 아닌 남의 주식이 자신의 계좌에 입고됐는데, 그것을 팔 때 10주, 20주 테스트를 해보고 던졌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수십만 주를 던졌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직원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이용했다든지, 제3자와 공유했는지의 여부도 조사가 함께 되어야할 것이다.
다섯 번째, 원래 주식을 팔면 수도기관에 걸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인출을 미리 인출하기 위해서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설정한 사람은 없는지 그것도 조사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분들은 먹튀를 하고자 했던 모의자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주식은 삼성증권에 다시 회수했지만 직원 계좌 내부에 혹시 캐피탈 게인(capital gain)이 남아있는 계좌는 없는지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냉정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당시 매도를 해서 손해 본 사람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구제한다고 삼성증권에서 말하고 있다고 들었다. 들고 있으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해 본 투자자들, 또 일반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신용거래를 통해 가지고 있는 분들. 미수가 나서 반대매매의 위험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삼성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1차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증권주나 여타 관계된 주식을 갖고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만큼, 삼성증권에서도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 때 본 위원은 코스닥만에서라도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자제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고 당국에 물었다. 그때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답을 주셨다. 인정하지만 매번 힘없고 자본 없고 정보 없고 세력 없는 소액투자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재발방지 대책은 정책간담회 발언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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