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발언 주요 내용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발언 주요 내용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불법여론조작사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불법여론조작사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자고 선언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극진한 예우와 조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야권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가.

북한에 대해 하는 것의 1/100, 1/1000만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가 무기력하고 비정상과 파행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와 청와대는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방어체계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100~200명에 대해서까지도 국방부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걷어차는 것인가.

자신들이 적폐정권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최순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어주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적폐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1/100이라도 따라가시라. 그렇다면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불법여론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 이번 여론조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아닌가. 김경수 의원은 또 어떤 사람인가. 민주당 121명의 의원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김경수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본다.

이 불법대선여론조작은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민주주의 불복이다.

또한 김경수 의원은 특검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을 수용하는 것처럼 해서 자신은 떳떳한 것처럼 실컷 보여줬다. 그리고 민주당은 특검을 받지 않으면서 김경수 의원을 보호해줬다. 이렇게 서로 짜고 치면서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가.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특검을 국회의 논의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청와대도 떳떳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 민주당은 또 다시 특검을 거부했다. 이거 완전히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짜고, 한 쪽은 “특검 받겠다. 받을 수 있다”면서 한 쪽은 특검을 거부하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할 수 있나.

떳떳한데 왜 특검을 못하는가. 특검하면 무조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특검이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가는가. 특검을 통해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라.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말이다. 특검을 거부하면 이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이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라.

경찰을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얼마나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늑장수사로 일관했는가. 어떻게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가서 CCTV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의 핵심이라고 하는 E메일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십일이 지나지 않았나. 그런 경찰에게 보고를 맡기자는 말인가. 그게 온당한 주장인가.

북에 대해서 한 것의 1/100, 1/1000만 해주시라. 박근혜 정권이 민주당에 대해 했던 일의 1/100만 하면 이런 무모한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첨부 :

20180423-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발언 주요 내용.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발언 주요 내용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2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발언 주요 내용 • 제2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가 브리핑
(2018.09.23. 13:05)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