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 문희상 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전국 23곳, 추석 고향방문객 운전 주의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2017년에만 1만건 넘게 발생
▫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관에서 시민들과 추석인사 나눠.
▫ 전통시장 찾아 추석 명절인사
▫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한다
▫ 4대 사회보험 체납액 역대 최대, 근로자 피해 우려
▫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확보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민간 기업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전선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심각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장내 사설경마 적발도 5년 새 8.2배 증가 【손금주 (국회의원)】

장내 사설경마 적발도 5년 새 8.2배 증가 경기도가 5,911명·5,219.3억 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경마장 내·장외에서의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1일(금),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장외에서 불법 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이 총 10,673명이며, 장외 불법 사설경마 적발액만 5,9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년도별로는 2013년 999명(장내 437명, 장외 562명), 2014년 1,269명(장내 656명, 장외 613명), 2015년 2,093명(장내 1,534명, 장외 559명), 2016년 2,420명(장내 2,027명, 장외 393명), 2017년 3,892명(장내 3,580명, 장외 31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장내 적발의 경우 2013년 437명에서 2017년 3,580명으로 무려 8.2배가 증가했다.   장외현장 단속금액도 2013년 18.7억 원에서 2014년 25.9억 원, 2015년 234.9억 원, 2016년 743억 원, 2017년에 4,884.9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261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11명·5,21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3명·643.3억 원, 충남 424명·31.9억 원, 경남 346명·3.9억 원 순이었다.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설경마도 총 663명(장내 396명, 장외 267명), 1,045억 원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레저세·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가정에 피해를 끼쳐 인생을 순식간에 뒤흔들 수 있는 도박중독 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사전적 관리차원의 불법 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전국 23곳, 추석 고향방문객 운전 주의
(2018.09.21. 09:00)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 다큐먼트 작업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