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9월
	9월 21일 (금)
▫ 문희상 의장, 파들리 존(Fadli Zon)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 예방 받아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 우리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1,626건 리콜 조치 이 중 82.3%가 중대 결함으로 리콜 명령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법 발의
▫ 미국산 맹독성 독거미 국내 유입 최초 확인
▫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 불법 사설경마 적발 금액 최근 5년 간 5,900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261배 증가!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전국 23곳, 추석 고향방문객 운전 주의
▫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 진흥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 이재용 부회장, 정금용, 박근태 대표 등 증인배제 기준 밝혀야
▫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2017년에만 1만건 넘게 발생
▫ 오너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관에서 시민들과 추석인사 나눠.
▫ 전통시장 찾아 추석 명절인사
▫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한다
▫ 4대 사회보험 체납액 역대 최대, 근로자 피해 우려
▫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 원 확보
▫ 인삼류 구입비 특별소득공제 포함 추진
▫ 어린이 방치 통학버스 사고 예방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국회통과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정정보원 자료 유출, 민간 기업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 전선지중화율 지역별 격차 심각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 통과 【추경호 (국회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 통과   이에 따라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본격 추진 가능해져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 선정한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산업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별도심사 없이 특구로 지정토록 한 것은, 추경호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아   정부 예비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 탄력 받을 듯   추 의원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사업 등 지역별 전략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시․도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이 법률적 지원 체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날 추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구에서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대구시장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재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경우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등)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추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만일 여당안으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자칫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산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추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따라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금년도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대구지역 280억원)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의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위기였으나, 추 의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전략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20180921-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 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pdf     ※ 원문보기 【연결】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2018.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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