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월
	1월 3일 (목)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오염된 언론’이 아니라 유시민의 ‘오염된 시각’이 문제다
▫ 저성장, 제조업 쇠퇴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해법 찾겠다 4일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개최
▫ 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
▫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실시
▫ 이정미 대표, 1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 2019년 신년하례회 개최
▫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수의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국회의원)】

권미혁 의원“은둔형 외톨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3-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청와대, 새해에는 선택적 소통과의 결별을 선언해야한다 외 1건
(2019.01.14. 13:25)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 다큐먼트 작업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