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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은 평양공동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라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 서로 직접 대고 비방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산가족상봉’ 한번 이루어지고 중지됐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정부’ 운운하면서 남북의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성과를 한번 보겠다. 우리가 9.19 군사합의에 매달려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공조를 흔드는 틈을 타서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이런 일도 성공했다. 북한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는데도 성공했다. 또 이를 통해서 한미합동훈련을 폐지시키는 성과도 가져갔다. 양측 GP 숫자가 160대 60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10개씩 없앴다.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 아니겠는가.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우리의 공중정찰능력을 떨어뜨리는데도 북한 성공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입장에 서서 남북합의가 지켜지고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무려 10번의 미사일을 한해에 금년 들어서만도 그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청와대가 나서서 군사합의위반이 아니라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인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삐뚤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면적 외교안보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남북합의, 거기에 목을 매는 것부터 참 지극히 아둔한 일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폐기하시라. ‘9.19 남북군사합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남북합의 전반의 폐기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확고한 ‘북핵 폐기 로드맵’을 담아서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차장,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즉각 전면 교체하시라. 국민들 목소리이다. 무너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서둘러서 복원하고, 종북적 외교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교안보 대전환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 정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과 반자유주의의 고립 외부요인에 맞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남북합의에 대한 미련을 이제는 버리고, 즉각 외교안보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을 둘러싼 범법의혹이 봇물 터지듯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조국 펀드’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가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투자회사 코링크 자체가 조국 부부의 돈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라인드펀드라는 펀드 운용보고서는 청문회 직전 위조됐음이 밝혀졌다. 조국 펀드가 문 정부 역점사업만 골라 투자하는 등 정권맞춤형 투자를 했다. 이것만 봐도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국의 부인이 빼돌리려 했던 PC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증거도 나왔다. 이밖에도 웅동학원 비리를 비롯해서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과 혐의들이 나온 상황이다.
어제 저녁에 제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오늘 나온 새로운 조국 비리 뉴스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가지 되는 것 같다. 장관된 지 벌써 열흘 지났다. 아직까지도 이런 새로운 의혹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사형선고’를 내렸다. 조국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대학교수들이 2,500명을 넘었다고 한다. 540명이 넘는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연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 당이 열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조국이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울부짖는 요구이다.
이제 검찰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정도로 각종 혐의들이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지난 정권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이다.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추어보면,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만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 가래로 못 막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정권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다. 조국 파면만이 국정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즉각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9.19 군사합의가 1년이 되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 잘못된 합의였다. 결과는 안보재앙이었다. 무장해제였다. 국방포기였다. 당장 남북군사합의 폐기해야 되고, 이 군사합의 체결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된다.
딸 논문이 입시와 무관했다는 말도 거짓말, 사모펀드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 이번에는 웅동학원 거짓말까지 드러났다. 웅동학원 측의 채무 관련 소송 변론포기 등으로 배임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가운데 ‘본인은 소송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역시 거짓말로 보인다. PC에서 웅동학원 채무소송자료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행방이 묘연했던 5촌 조카의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도 나왔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대부분의 의심, 예측이 속속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 한마디 사과 없이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좀 해보시라. 입장을 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어제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 양심과 상식이 있는 여당이라면 감싸기 그만하고, 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합의해줄 것을 말씀드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에서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예산, 인사를 틀어쥐는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이른바 비검사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돌연 발표했다. ‘셀프 보신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예산권, 인사권으로 검찰을 잡겠다, 검찰의 목덜미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장관직을 이토록 남용하는 것, 처음 보았다. 이정도면 지금 저희가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
자꾸만 민생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는 여당, 지금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빨리 살림하자는 격이다. 불부터 끄시라. 조국 파면이 바로 불끄기이다. 어제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송파에서 오신 주부의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 닿았다. ‘조국 파면하고, 경제 되살리자’, ‘서민 굉장히 힘든데 조국 파면하지 않으니 경제가 되살려지느냐’ 이런 말씀이셨다. 맞다. 우리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가 조국 파면으로 모두들 모아져있다. 이제는 이 정부가 조국 빨리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를 되살릴 때이다. 방법 딱 하나이다. ‘조국 없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그런데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조국 사태 덮으려고 민생마저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제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당정협의에서 해당 관련 부처인 국토부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전월세 갱신청구권’ 이런 것 내놓았다. 듣기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린다. 그러나 지금 이번 달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모든 국민들이 ‘가렴주구냐’ 하면서 원성이 높아져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의 공급, 수급 이런 부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급조된 이러한 전월세 대책이 과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굉장한 의문이 든다. 이것 역시 ‘조국 물타기’, ‘총선용 물타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가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행태들을 보면 ‘결국 이성을 잃은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이러한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서 막아내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남쪽 정부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을 해친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 지금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남측 정부 대통령은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진원지, 많은 국민들은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 잘 밝히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시라. 본인과 또는 본인 세력과 다르면 무조건 가짜고, 무조건 적이라는 이 프레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이것은 바로 ‘북한식 프레임’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수천 번 도발해놓고도 한 번도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상식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나온 조국 장관의 정황, 증거만 봐도 이미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 더 이상 국민과 맞서려는 그런 오만함을 보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지금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가.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시화공단에 가셔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먼저 해보기 바란다.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각종 특권층이 누리고 있는 이 대학입시제도 이것 바꿔야 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하는 요구가 많이 있다. 수시전형의 불공정성을 조국 사태로 인해서 폭발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어제 당정청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조정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성을 요하는 국민들께서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이 수시전형이 불공정 입시제도의 핵심이다. 이 핵심을 빠뜨리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정부여당 그리고 청와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수능 대학입시에 대한 스펙을 발표했다. 입학생 10명 중에 8명이 수시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이 수시전형 입학생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평균 30개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평균 139시간 봉사활동과 108시간의 동아리활동을 했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 방학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받았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맞는가. 그 과정이 공정했다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는가. 이미 이 수시전형은 조국 같은 금수저 학부형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따라서 저는 요구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요구해야 한다. 정시확대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다. 이미 국회에는 2017년 8월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정시확대를 60%이상 하자’해서 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20대, 30대, 그리고 수험생, 열패감에 안겨있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정미경 최고위원>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할 때,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국민은 국격에 맞는 총리를 원한다.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 결정하라”, 이런 분이 조국씨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명하였다. 한 입으로 두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답하실 차례이다. 조국씨가 우리 국격에 맞는 법무부장관인가. 이제 대답하셔야 한다. 대통령을 하시는 분, 장관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행동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직접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씨, 두 분이 국민께 답할 차례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그렇다’ 뭐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금부터는 신뢰의 문제이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말을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코이카 이사장 이미경씨가 “조국씨 딸이 몽골 봉사화동 다녀왔다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검찰에서도 의문이 풀렸다”라고 국회에서 대답을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코이카가 직접 선발해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명단에 조국씨 딸의 참여기록이 없었다고 알려졌고, 검찰이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말로만 하는 것, 서류 이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믿을 수 없으니 봉사활동 사진 있을 것 아닌가. 그 사진을 제출하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경씨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몇 번이나 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겠냐는 뜻 아니겠는가. 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을 못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위조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거지 쓰셨던 분이시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신뢰하시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구이언하는 이유를 제발 말해주시고, 조국씨도 말해주시라. 진짜 궁금하다.
<김순례 최고위원>
오늘은 아주 조금은 특별한 날이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2,500여명의 교수들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청와대 앞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최순실 사태 2,234명보다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다. 그리고 서울대와 연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 또한 오늘 동시에 열린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지성들이 한날한시에 조국 장관 퇴진을 외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쩌면 오늘은 과거 민주화항쟁과 같은 후대가 기억하게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2중대들이 이들의 외침을 왜곡하고 폄하하기에 바쁘지만, 역사는 이들을 애국자로 기억을 할 것이다.
어제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의 길거리에 나가서 ‘조국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세간에 발표된 그 여론의 조사와는 달리 현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서명을 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이어서 섰고, 특히 20대의 청년층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수줍게 지지한다. 꼭 사퇴시켜주십시오’라고 귓속말을 남기며 바삐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서야 국민들께서 마음을 내어주시는구나’ 저는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권이 조국의 장관 임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연한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봤다. ‘반드시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겠다. 그리고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아무리 겁박을 하고, 일부 언론들이 진실을 왜곡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응원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며, 자유한국당 중심에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구성하여 끝까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법무부는 그동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 진정한 국민의 법무부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관에 임명된 지 9일 만인 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의 인사말이다. 모두가 조국이 불공정의 상징이고, 그가 장관이 된 법무부가 더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어쩜 이리 뻔뻔한 인사말을 대놓고 내놓을 수 있는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국의 인사말을 보면서 수치를 수치로 알지 아니하고 염치를 모르며 뻔뻔스러운 뜻의 언어, ‘파렴치’에 가장 딱 들어맞는 사람이 바로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 정말 파렴치하다.
저는 국민들이 옳다, 수긍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과 결과가 곧 정의라고 믿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선 이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들이 자꾸 부정된다. 당연하게 누려야 될 가치들이 쟁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린다. 하재헌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도 그렇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었고, 북한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사건이다. 하재헌 중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제가 원한 건 명예 하나뿐이었는데 이것조차 바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냐”라고 말이다.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북한으로부터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국가가 하재헌 중사의 두 다리는 다시 돌려줄 수 없어도 명예는 국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 전투중 상이 판정은 당연한 정의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9.19 공동선언’ 1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목전에 둔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국민께 여러 가지를 약속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내세웠던 것이 ‘일자리’와 ‘공정’,그리고 ‘평화’였다. 그런데 ‘일자리’ 어떠한가. 이미 실패해서 김동연 前부총리, 장하성 실장이 물러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공정’은 또 어떠한가. ‘조국’이라고 하는 위선과 거짓의 대명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공정’이 얼마나 가식이었는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가. 그동안 정말 잃은 것은 ‘안전’이고 ‘안보’였고,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뿐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켜 주고, 한 일이라고는 ‘GP 철거 쇼’를 비롯한 셀프 무장해제, 그리고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착공 없는 착공식’이었다. 이렇게 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책임자들, 문정인, 정경두, 정의용, 강경화, 이 네 사람은 대통령이 바로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당정이 소위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총선 때 써먹으려고 준비해놨던 ‘포퓰리즘 보따리’를 서둘러 마구 풀어젖히고 있다. 전월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산비례 벌금제 역시 ‘조국 사태’로 인해 궁지에 몰리니까 ‘조국 물타기’를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풀어젖힌 이 ‘총선용 보따리’, ‘포퓰리즘 보따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정말 해묵은 논쟁이다. 이미 1986년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못한 제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급하게 쏟아내는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수없이 얘기됐지만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서 안 하거나 못한 이런 일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연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대대적인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죄목마다 재산 수준별로 벌금을 얼마씩 내야 되는지 다 정해야 하는 것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다.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처럼 ‘위장 이혼’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헌법상에 문제가 있다.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영국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6개월 만에 중단했다. 일본도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무산됐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고 눈속임 하려고 하는 ‘조국 물타기, 총선용 쇼’, 즉각 멈추기 바란다.
\na+;2019. 9. 19.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평양공동선언, 안보, 조국, 촛불집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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