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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번째 목표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주력하겠다. 이번 주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통행사에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겠다. 오늘은 소상공인 신년하례식이 있고, 모레에는 중소기업 신년하례식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은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포함해 총 6차례에 거쳐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주체로서 자기 몫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을 기점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사회보험료 1조 7천억, 근로장려금 4조 9천억을 지원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금요일마다 실시하겠다. 이번 주는 유치원3법에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겠다. 작년에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여러 가지 관행을 고치기 위해 유치원3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원에 관한 것은 당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서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3월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번 주에 사립유치원중에서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대책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북한과 협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도 했다. 북미 대화가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발언이다. 정말 올해는 지난 1년간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국회도 남북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원외교에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주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 하원은 낸시 펠로시 의장에 이어 대북문제를 다루는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의원외교에 나선 것처럼 다시 한 번 초당적인 방미외교에 나서는 방안을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내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가 개막한다.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이 선보여질 것이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데이터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한다. IT기업과 자동차기업들이 총출동해 인공지능과 5G,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등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것이냐’를 다투는 경쟁이 치열하다.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미래자동차 시장을 두고 전통적인 자동차기업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까지 가세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 같은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는 자연계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가 지닌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은 정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인들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한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초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정부가 발표할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 정부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재판의 독립 없이는 법원이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한다.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한다.” 이 말은 누구 말일까.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임사였다.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한다. 혐의 중 하나는 강제징용사건에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을 직접 세 차례 이상 만나 재판진행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재판은 논의한대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를 잃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을 한 피해자들은 믿었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을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 독립된 재판을 통해 식민지 시절 빼앗긴 젊음을 배상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다 한분 한분 눈을 감으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런 믿음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 벵갈루루 법관 행동준칙은 말한다. ‘법관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로부터, 그리고 심리해야 할 분쟁의 특정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벵갈루루 법관 행동준칙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축구경기만 해도 심판이 선수를 따로 만나서 공을 어디로 찰지, 휘슬을 언제 불지 상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몰상식 그 자체였다. 몰상식한 행위로 헌법의 한축을 무너뜨려 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제대로 수사를 받고 온전한 대가를 치르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지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도로·철도연결 등 각 산업 분야에 걸친 남북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이 70년이 넘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언어는 물론이고, 각 산업 분야에서 단위, 규격, 산업기술용어, 통신 신호체계 등 이질화가 심화된 상태이다. 실제로 정보통신 용어, 남북한 도면기호, 컴퓨터 자판순서, 교통 표지판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북 표준화 협력’은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사전에 다양한 경제적 협력을 추진했지만 산업 표준 불일치로 인해 통합비용이 15년 간 180조 원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남북이 시간은 통일했지만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한 산업표준 규격화 제도의 이질화 심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술 보급 및 활용의 한계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업 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자기 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남북표준협력은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다. 또한 통일 후에 수 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만큼, 표준화 논의에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한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일시적인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분야별·시기별·단계적으로 접근하면 3~4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표준을 따르며 현재 남북한 표준 이질화가 심화된 상황인 만큼, 현 정부의 북방정책에 맞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 표준화 작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서 갑질 행위를 한 ㈜농협유통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농협유통으로부터 그동안 갑질 피해를 당한 여러 납품업체들이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 많은 피해를 호소해왔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농협유통의 갑질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착취한 것이다. 목표를 채우려고 허위납품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업체에서 직원까지 데려다 일을 시키는 악의적인 갑질이다. 약 3년 이상, 18개 납품업자에게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시켰다. 또한 2년 넘게 냉동 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당하며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러한 피해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있는 관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납품업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납품업체를 고사시키는 불법적인 갑질을 이제부터 중단하고 제대로 피해자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공약과 관련해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다. ‘광화문대통령시대’의 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소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방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을 저 깊은 곳에서 시민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미 많이 바뀌었다. 두 번째,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건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청와대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인 여민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옮긴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사실이다. 이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겠다, 그만두겠다.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실현시키기 어려운 부분, 공간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긴다거나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국민들께 이 사실을 그동안 검토해 온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솔직하고 정직한 소통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정치적 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라 보여진다. 광화문 집무실이전은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작업과 같이 겸해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장기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연결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야당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은 의미 있는 자료인데, 한 금융정보업체 추산에 따르면 올해 2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29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6조원에 비해 10% 이상 는 것이다. 다만 유의해서 볼 것은 업종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과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에 비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업종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할 이 정부의 과제이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에 비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두 배를 넘는다는 것은 여전히 상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보도를 봤다. 경제위기라 하더니,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론이 정부를 공격하는 또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방패가 되고, 경제위기론이 경제실패론으로 둔갑해 정부를 공격하는 창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성장의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나 경계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지만, 지속적인 경제실패론을 강조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경제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도 이미 법적으로 1965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갑자기 이 정부가 주휴수당을 도입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공격하더니 또, 주휴수당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자체를 외면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이런 성장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도 언론인 여러분들은 다 알 것이다. 주휴수당은 언론인과 관련된 얘기다. 주휴수당을 가지고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고교 내신비리,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 등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과제를 안았다.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극에 치달았다. 또한 과도한 교내수상문제, 자기소개서문제, 소논문작성문제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학부모종합전형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이에 학생부 간소화를 통해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한 개로 제한되고, 소논문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교사가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상피제’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요소를 정비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신설된다.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 더불어 패스트트랙으로 발의된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3학년, 49만 명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조처이다. 전체학년으로 확대될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에서도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
교육에서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 학력으로, 또 그 학력이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한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제도에서의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이다. 그리도 국제노동기구 ILO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며 ILO 핵심협약비준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는 그동안 ILO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제98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에 관한 협약에 대해 비준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도 국제사회 수준의 비준을 약속했지만 계속 미뤄왔다. ILO 핵심협약비준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경사노위에서 1월말까지 ILO 핵심협약비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전에 꼭 비준이 이뤄져서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ILO 핵심협약비준 소식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은 참가여부를 결론내지 못해 결국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과 교섭력에 달렸다”며 경사노위 참여의지를 재표명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대화로 해결 하지 못할 것은 없다. 노동계가 우리 경제의 한축으로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기대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8350원이다. 지난 해 보다 10% 정도 올랐다. 최근에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장했던 주휴수당 폐지논란까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기 불황의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 진짜 최저임금이 경기 불황의 주범인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가?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는 살아날까? 저임금이 해답인가? 모든 질문에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숨어있다. 사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상가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과당경쟁구조, 막대한 이익을 내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이지,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상승 후 중위소득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매년 9조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월 17만원 정도 더 받는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소득주도성장, 더 이상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9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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