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9일 (금)

▫ 7월 사무처 당직자 월례회 모두발언
▫ 부산 연제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한보협 성명서-kbs양승동 사장 사퇴촉구
▫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리셉션 개최
▫ 지역위입장문(사남하) 카이탄원서
▫ 농특위원장 초청간담회 개최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 ‘한국수화언어법 준수,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단체·수어통역사, 국회 기자회견 등 수어통역 실시 청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몰카 범죄 10대와 20대 51.8%로 절반 넘어
▫ 국회예산정책처 승진 및 국장급 인사
▫ 소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황교안 당대표, 대통령 회담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안전안심365특위 文정권 불안백서 발간 국민보고회 인사말씀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유상진·오현주 공동대변인 소개 및 인사말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 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 입법과 법률번역의 과제 모색…유럽의 법 언어 전문가 초청,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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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7.24. 22:39) █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일본 고노 외무상 담화문 관련

오늘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담화문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요한 조치’를 언급했다.

고노 외무상의 담화는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논리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매우 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주장을 되풀이하는 속내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우리 정부를 끌어들여보겠다는 상투적인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본 역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삼권 분립 원칙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허물라는, 매우 무리하고 무례한 처사다.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에서도 참석자 전원이 일본의 주장이 억지이며 비상협력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여야가 초당적인 결의를 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술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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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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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