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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오늘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요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됐고 오늘부터 이틀간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무대에서 한일 간 대회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이번 통상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다. 지난 4월 WTO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패소할거라 예측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을 승소시켰고, WTO 통상법에도 조예가 깊다고 한다. 세계 무역 규범에 맞지 않는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회원국의 동조를 얻어 철회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응원하며 당당히 이겨낼 때이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쇄국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히 대응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극일’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여론조사 따르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73%가 ‘적절하거나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여야정이 협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어제 국회 외통위는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 2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수영선수권대회의 참석과 응원이 필요하다. 저도 목요일 저녁 광주에 내려가 경영 경기를 참관하고 세계에서 온 많은 선수들을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더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참관해주시면 고맙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촌각을 다투는 추경은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 택시카풀상생발전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 역시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4월 5일 본회의 후 세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안처리 제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이어지게 됐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다. 여야 합의는 밥 먹듯 파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경제와 무관한 안보 정쟁화로 국회를 올 스톱 시키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까지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예산 편성 규모 등을 핑계로 추경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속셈인가. 우리 산업계가 일본 경제침략에 무방비로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쟁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내부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주는 WTO 일반이사회,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일 방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수렴 마감 등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 주이다. 특히 아베정권의 각의결정이 임박한 만큼 조속히 우리산업의 보호 대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경이 그 핵심이다. 추경이 오늘로 국회 제출 90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용 국조와 안보장사용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 심사 재개와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 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완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평가한다. 다만 통화 당국의 이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당정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 및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다. 아울러 금명간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과 관련한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혁신벤처와 창업 투자 확산에 힘입어 제2 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16.3%나 급증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전체 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벤처 투자 중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4.2%에 이르렀는데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이 같은 벤처 투자 열기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1조이 넘는 유니콘 기업 역시 지난해 3개에서 올해 9개로 무려 3배가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천억 원으로 늘려 벤처 투자 환경을 제고하는데 힘입어 벤처시장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벤처와 창업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제2 벤처붐 확산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2년 까지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규 벤처 투자 규모도 연간 5조원으로 늘릴 것이다. 유니콘 기업도 20개 이상 창출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스타트업 친화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우리 경제의 내일이 달려있다. 당정은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세제혜택,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 ■ 서삼석 원내부대표 일본 무역 보복과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내 농수산축산 분야로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이후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일부 품목의 검역 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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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3-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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