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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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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은 선동꾼이 아니라 해결사를 원한다
▫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 라돈피해구제신청쟁점과 해법모색 토론회 개최
▫ ‘지구에서 본 우주’ 천체사진전시회 7. 25~26일 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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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9.07.24. 22:39) █
◈ 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회견문 【이정미 (국회의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회견문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회견 참가 : 국회의원 이정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사무국장 정미선, 대외협력부장 고강수, 수도권본부장 이태경

충청본부장 이원종, 경상본부장 윤해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박순향 부지부장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 영업소지회 유창근 지회장, 경남일반노조 전서정 칠서톨게이트 지회장, 인천일반노조 인천톨게이트 구경숙 지부장

■ 모두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옥상과 청와대 앞에서 24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15년 전만 해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IMF 이후 각종 공공기관 구조조정, 선진화정책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으로 밀려났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구조개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별로 쪼개서 퇴직자들과 수납업무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외주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톨게이트 운영자의 갑질, 유령직원 채용 등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퇴직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외주화를 하다보니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서비스관리 등은 여전히 도로공사가 했습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톨게이트로 직접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서비스 이용자로 가장해 외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과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300여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임을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핑계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주재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중이고,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회사 전환”이라고 지적하며 노사전 협의회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 사측은 이의제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결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자그마치 1500 여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3개 노조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조차 수용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노사전문가협의회 당시 노동조합에서 탄핵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문가위원장이 협의회 결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곧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되어야 할 수납원들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로 전적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니까?

교섭을 중재하고 정규직화 원칙대로 이끌어야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첨부 :

20190723-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연결】톨게이트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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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