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7.23./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야겠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극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정파를 떠나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몹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먼저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들을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안 심의를 중단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정부여당이 강경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한 것도 크게 한 몫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다짜고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분법이다.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한 발언 역시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야당과의 싸움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
어제 외교통상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더욱 키워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 투자를 하고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법률적 뒷받침을 차질 없이 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 자극에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경안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추경안 심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바른미래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은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야당 공격에 몰두한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어제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83억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수출 증가율은 작년 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유럽 연합 등에서도 국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 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펼쳐야 한다.
먼저 지난 수년 간 진행해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재벌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이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국회 또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다 같이 앞장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新친일·일본팔이’ 등 서로 헐뜯는 정치를 그만두시고 국회를 열어 국회에 산적해있는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겠다. 그것만이 다가올 한국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6월 30일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결과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 사실인가, 회담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가,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 역할만 한 것 아닌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미국에서는 북핵 동결론이 공공연히 나오는 와중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회담에서 '확약' 했다면서, 싱가포르 회담·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 간, 배석자 간 대담 정황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단순한 협상용 주장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 핵무기 폐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핵우산은 확고해야 하고, 한·미훈련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해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뒤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일부 축소되거나 중단됐고, 심지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 명칭까지 바꿨던 사실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30일 미·북 판문점 회담 결과물로 보도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 사실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밝혀야 한다. 우선 당시 판문점 53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어떤 약속이 이뤄졌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판문점을 떠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중요한 내용이 대화 속에 있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6월 30일 판문점 미·북 정상 회담의 통보받은 내용을 한점 숨김없이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부가 훈련 중단 약속에 대해서 알고도 용인했다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부터 회동 결과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한·미 간의 불신이 판문점 쇼와 들러리를 넘어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6월 30일 미·북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미·북간에 합의된 약속이 무엇인지 회담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중재자 역할이라도 포장된 들러리만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금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적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3-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