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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2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아침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를 침범하여 우리 군이 360여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의 영공을 타국의 군용기가 세 시간 넘게, 그리고 오후에 러시아 폭격기 KADIZ 진입까지 합하면 약 7시간동안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양국의 군사훈련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지금이 무력시위의 적기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제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왕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며 두 달여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고 한다. 특히 공개된 사진에서 나타난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일러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
외교활동에서 북한 관련 상황만 부각될 뿐 주변국과의 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들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하고, 감정적인 언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만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교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 하나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처음 제시한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16번 있었고, 그 중 12건이 실제 충돌로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열강의 충돌이 주로 주변 소국의 국지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북핵 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외교안보는 감정이 아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어제 검찰이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컬 홍지호 前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하고, 사건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2011년 피해자가 발생한 지 8년만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2016년 1차 수사당시 제품의 원료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한 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환경부 직원과 가습기살균제 기업 간의 유착과 기업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도 밝혀졌다.
지금이라도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
반성은 검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사건이 계속해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가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환경, 노동, 소비자 등 모든 분야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이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방지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병호 최고위원
정부·여당은 총선 주판알 튕기기를 중단하고 추경안과 정경두 해임안 동시처리를 수용하길 바란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무책임한 정략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6월 추경국회의 본회의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통과를 우려하여 당초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산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여당은 추경 본회의 무산책임을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동시처리를 요구한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추경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다른 안건 처리를 요구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잊었단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언제는 추경안하면 나라가 결딴날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안보에 큰 문제를 드러낸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두려워 추경을 않겠다는 것인가. 그토록 추경안이 중요하고 다급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나.
결국 추경이 불요불급 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이인영 대표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 국가대사나 민생문제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친일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정국을 경색시키면 내년 총선에 유리할거라는 주판알 튕기기만 엿보인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당장은 아베 총리의 못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정부·여당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정부여당의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의 정략적 이용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안 동시처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처럼 총선 주판알만 계속 튕긴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정부·여당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폭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엄중이 경고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을 따로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적절치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협력을 구할 때다.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외교통일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더라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장 외교통일위원회에 여·야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야 한다.
말로만 협치·단합을 외치면서, 발걸음은 늘 우리끼리이고 야당 배제이다. 나에게 필요하고 유리할 때만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몰염치의 정치이다. 국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버리고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분열의 리더십으로 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께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이 이낙연 총리께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어정쩡하게 끌려가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4-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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