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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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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7.24. 22:39) 
◈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 【바른미래당 (정당)】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
(2019.07.24./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이 자리에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이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감사하고 있다. 운전하시기도 고단하실 텐데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를 해주시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학교 앞에서 길을 잘 안내해주시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주시는 모습, 우리가 이런 봉사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교통안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김관영 의원님을 보면 ‘국회의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관영만 같아라’라고 하고 싶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께서 ‘김관영 의원 없었으면 국회 운영이 제대로 안됐어요’라고 했다. 요즘 쉬고 계신데, 지난번 원내대표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심한 갈등으로 아무것도 길이 뚫리지 않을 때 항상 그 길을 뚫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렇게 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 앞으로 국회에서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거기까지 올 때 까지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열정, 그리고 국회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당과 야당의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놓기까지 대단한 열정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이분이 만든 오늘 토론회,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 저는 김관영 의원이 이런데 까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군산시장님까지 오셔서 격려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 아닌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30-50 클럽,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입했다. 인구가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로 진입을 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 선진국이 안 되어있는 게 바로 교통안전문제인 것 같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다고 본다. 그 전에는 귀가 아주 시끄러웠는데 선진국에 가보면 클락션 소리가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그게 상당한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안 된 것 같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이라고 한다. 하루에 10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 10명이 넘게 죽으니, 부상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사망률이 1487명, 39.3%, 10명 중 4명은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것이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영국에서는 건널목에 사람이 발 한발자국만 내딛으면 차는 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 자전거가 지나가면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안전이다. 교통사고 10명중 4명이 보행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높은 것인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배가 높은 것이다. 이것을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수, 사망자 수로 환산을 하면 10만 명 당 3.3명이나 되어서 OECD 평균 1.1명에 비해서 3배가 높다고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에서 아주 뒤쳐져 있는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운전자 개개인들, 보행자 개개인들 다 조심을 하지만, 사고가 날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몫일 것이다. 이런 소중하고 꼭 필요한 포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도 처음 알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교통안전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란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손해보험협회, 행정연구원 부원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끝>
 
 
첨부 :
20190724-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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