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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9일 (월)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골병드는 한전.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양두구육 정책을 철회하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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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
【정치】
(2019.08.01. 10:30)  █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골병드는 한전.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양두구육 정책을 철회하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이 작년 2조2,000억원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도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내던 한전이 작년 2조2,000억원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도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에 올해만 7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4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속적으로 쏟아 붓겠다 한다. 
 
원전 가동률이 10%만 떨어지면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설계 잘못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이 잘못된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만 친여권 시민단체 3곳이 지난 5년간 태양광 설치보조금의 절반인 124억을 타갔다. 
 
한전 역시 지난해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2조5,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누가 탈원전의 수혜자인지 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굽히지 않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노린 부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힌 산지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전은 이 와중에 여름철 누진제 완화정책을 내놓았다. 국민이 1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면 한전은 3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한다. 만성 적자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 방침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고소득층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잘못된 가격정책이라는 비판이 다수다. 
 
이제 한전은 더 이상 양두구육 정책으로 국민과 한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고 건전하고 우량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정권의 입맛대로 놀아나는 적자투성이 기업으로 가다가는 회사도 나라도 모두 망가질 뿐이다. 
 
한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라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19. 7. 29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송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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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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