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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7.2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17일 러시아 어선을 타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국민 2명이 어제 오후 강원도 속초항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바른미래당은 안전하게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던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국무총리도 휴가를 취소하면서 정치권 전반이 휴가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에서의 혼란과 고립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재하는가를 의심할 지경에 이르게까지 했다.
일본이 오는 8월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7월 3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어있지만, 아직 한일 간 대화에 특별한 진전은 없고, 계속 긴장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5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방어체계로는 대비가 힘든 신형무기라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 했다.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개의치 않겠다는 뜻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WTO의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을 직접 거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업분야를 포함한 통상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체제와의 대결구도가 염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에 있었던 삼척항에 목선이 상륙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그제도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NLL을 넘어서 남하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지난 23일에는 9년 만에 직파간첩이 검거되기도 해서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휴가를 취소하면 뭐하나? 어수선한 외교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내정치를 보면 외교행위는 보이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우리 총장님’이라고 추켜세우는 것, 조국 민정수석은 퇴임하면 곧 이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개선장군처럼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뉴스를 덮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적폐청산에 국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외교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내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중량급 전문가를 동원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이다. 원로들을 모셔서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의 동맹체제를 다시 확인해야 할 때이다. 코드인사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마침 오늘 제가 제안하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의 구성을 위해 5당 사무총장이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조속히 기구가 출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회도 안보문제와 추경 처리가 합의되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상장회사에서 회계감독은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현행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회계·재무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199개 중 57개는 법률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한항공과 태광산업을 비롯한 11개 회사는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과 거래소에 현안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업무에 참고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고,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을 감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금감원과 거래소의 무책임한 행태를 보아하니,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결국 지난 목요일 경제개혁연대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명확하게 위반한 11개 회사에 대해 법무부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방치한다면,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위반한 상장회사를 적극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속히 법무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거래소는 상시적으로 상장회사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적정수준에 비해 176만 명 과잉이라고 한다. 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창업 등 많은 국민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자영업자와 시장의 제 살 깎기 식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또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 또한 필요하다. 여기서 구조조정이란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포화상태인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무리한 진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창업자가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자영업자가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정확한 상권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상권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인 국세청, 금융위원회 간에 협력이 미진한 관계로 지역 상권의 정확한 매출 정보나 상권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상권을 분석한다면 교통카드를 통한 연령별 유동인구,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상권임대료 정보, 업종별 영업 이익률 등 각종 빅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수집·가공해서 상권분석을 한다면 과잉업종과 유망업종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법에 이러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지만,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상권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규제개혁 혁신법에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다.
▣ 문병호 최고위원
요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내홍과 관련하여 제3지대와 정계개편의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고 있다. 저는 제3지대 정계개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늪에 빠져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위기는 서로에게 기회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기회이다. 넷째 바른미래당이 기회를 갖는 당이 되려면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 지향의 빅텐트를 쳐야 한다. 다섯째 안철수, 유승민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호남 의원들과 민평당 대안정치모임의 조합은 이른바 스몰텐트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9-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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