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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가 나름 성의를 담아 보낸 귤에 대해서 북한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의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떨지 말라, 자멸하지 말라, 경고한다는 등 온갖 모욕과 경멸을 해오는 북한이다. 그럼에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한미동맹, 한미일 3각 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독도야욕으로 오히려 도발을 해왔다. 우리가 추적조차 실패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것들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 틀이자 안전판인 한미일 3각 공조의 현주소가 바로 이러하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세력 흑백논리에 갇혀있다. 강한 결기를 주문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고 이야기한다. 묻고 싶다. 그럼 여당은 전쟁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인가. 그래서 가짜평화에 집착하고 있는가. 긴급안보국회를 열자고 하면 정쟁이라고 한다. 이제 야당이 정말 숨만 쉬어도 정쟁이라고 할 지경이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누구편이냐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편이다. 한마디로 문제해결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으로 선동하고 야당 정치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역대 최고급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다. 다가올 8월에는 세 가지 안보이슈가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안보해체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이슈인데 먼저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존폐기로에 서있다.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겁박에 휘둘려서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지소미아의 유용성 및 가치는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지소미아 연장은 내달 24일에 결정된다. 그전까지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지만, 이미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에서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 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라. 세 번째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한국의 전작권 행사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사실상 조건이 있는 전작권 전환을 섣부르게 추진할 수 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달라. 문재인 정권은 늘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아쉽지만 가짜평화이다. 남에게 구걸하는 평화, 남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평화,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 평화이다. 잠수함, 미사일도발 앞에 침묵해서 얻는 평화는 결코 진정한 평화도 항구적 평화도 아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 그리고 힘으로 지키는 평화이다.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시라. 일본 통상보복이 시작된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상황의 진전이나 개선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의 기 싸움이나 근시안적인 이익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질서적 미래를 보아야한다. 지금의 통상보복, 일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통상보복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도 8월 2일 각의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도 용기를 내고 외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인 친 여권인사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런 말을 했다. 불매운동 같은 방식으론 해결이 안 된다며 당국자들이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모처럼 용기 내어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지금 8월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여당의 추경 핑계가 도를 넘고 있다.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는가. 제대로 하자고 그랬다. 재해 추경부터 하자고 했다. 경기부양 추경, 가짜일자리 추경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일본 통상보복 추경 액수도 확정하지 않고,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것,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야당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조건 추경을 먼저 해 달라, 이것 추경 가지고 야당을 한마디로 때리기 하는 것에 급급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이것이 빚내기 추경이고 맹탕 추경인 만큼 우리는 대폭 삭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추경과 시급한 이런 안보상황에서 시급히 안보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안으로 이번 8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안보국회의 핵심, 운영위, 국방위, 외통위, 그리고 정보위 의사일정과 그리고 대러, 대일, 대중국 규탄 결의안, 그리고 일본의 통상보복결의안 및 그리고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을 가급적 금일 안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야당 탓 좀 그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경태 최고위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괴뢰정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귤 2백 톤을 보낸 것 가지고 ‘괴뢰가 보낸 귤’이라고 또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리품 뜻을 제가 조금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 ‘전쟁 때에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 이게 전리품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다. 과연 우리가 괴뢰정권인가.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 우방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있겠는가. 우리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1992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었다.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아서 1992년 1월 31일 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전술핵이 철수가 된 것이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핵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하는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는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엄하게 이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꾸짖어주시기 바란다. 우리 야당 역시도 이 안보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이러한 군사적 도발, 만행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군통수권자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9-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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