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 금요일 경인양행에 가서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지난 3주 동안 반도체 소재기업을 찾아보았고, KIST를 방문했고, 정밀화학 기업을 방문했다. 세 곳을 둘러본 소감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경인양행은 50년 가까이 된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쪽에서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일본에 우리가 제공하는 자재도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일 간 분업관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만만하게 물러설 상황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건너야 할 강을 빨리 건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수요일에는 부품·소재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해서 부품·소재산업을 보다 더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 지난 주 열렸던 WTO 일반이사회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에 일본은 구체적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일 의회 외교포럼,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등 여러 국제회의가 있다. 각 회의마다 최선을 다해 외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 각별하게 요청하도록 하겠다.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늘로 96일째다. 지금까지 추경안이 최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기록이 국민의정부 당시 107일인데, 그 당시 발목잡기를 했던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지금이 벌써 7월 마지막 주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경제침략에 대처하고 재난복구와 경기대응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해도 한 참 늦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일에도 다 때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때야 말로 국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주말 토요일에 광주에서 클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2명의 사망자,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사고가 났을 당시 손님들이 구조물을 맨 손으로 지탱하며 현장대처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신 영웅 같은 시민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소재 클럽은 작년에도 바닥유리가 부서져 손님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그 당시 안전점검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꼼꼼히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깊이 존재하는 위험요소와 그런 위험요소를 그대로 두는 안전 불감증을 하나하나 다 돌아봐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라인 전면교체,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안보상황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님, 전 정권에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때 한반도 위기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대북 선제타격론’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던 그 시절과 어렵게 성사시킨 정상회담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차분히 비교해 보기 바란다. 과연 언제가 안보위기 상황일까? 국민은 언제를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자세를 되찾으라는 북한의 요구에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파기로 화답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인지 의문이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 일촉즉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결정이겠는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변화,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평화는 보수와 진보, 그 누구의 가치도 아니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 억울하다며 저를 고소까지 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에 참으로 기가 막힌 기사들이 계속 보도됐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원서 접수 마감 한달 뒤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접수했고, 그 지원서마저 곳곳이 빈칸이어서 보완요청을 해 다시 받았다고 실무자가 증언을 했다. 더 나아가 한 달 뒤 뒤늦게 치른 인적성 검사마저도 탈락등급인데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면 김성태 의원은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시 81대1의 높은 경쟁률에서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만 했던 입사지원자와 실망했을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KT 채용특혜사건에서 권력자라고 봐주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수사와 공소유지에 임해주기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아베 총리와 일본 우익세력이 현재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본 참의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함으로서 전쟁가능국가로 가는 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로 정말 무모한 선택을 했다는 초기 일본 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여론,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 준다, 당장 철회하라’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논조가 되었다. 셋째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70여명이 ‘과연 한국이 일본의 적이냐? 일본 수출규제는 적국에 대한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왜 정부가 나서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느냐, 그럼으로 문제가 꼬이게 됐다’고 지적했고, ‘당장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 일본의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목소리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의 대응이 매우 차분하면서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상황이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의 무모한 선택이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표다. 한반도 냉전체제는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세력에게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방편이 되어왔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의 우익에게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본과 일본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우익세력들이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뭔가 엇박자를 내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사실상 보여 왔고, 들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일본에게 가져다주는 무한한 국가적 이익을 팽개치지 말고 오로지 우익세력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이른바 한국의 보수 세력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켜주는 방편이 되어 왔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가지 사안을 놓고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안 계신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29-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