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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 바로 안보와 경제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1.78% 추락했다. 2000대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무려 4% 급락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개미참사’라는 말로 요약된 악몽 같은 하루였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임박하고 일본 수출보복 조치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발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안보 악재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적, 구체적 행동은 안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한국증시를 저가매수 할 가치조차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소리 없는 시장의 비명에 청와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답답한 심정이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어제 합의했다.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위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한마디로 ‘멘붕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그런 안보국회였다.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될 국방위 운영위원회조차도 그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결국 어제 합의한 것은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방, 운영, 정보, 외통위에서는 외교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겠다. 아무래도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또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껏 전혀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쟁의 도구로만 추경을 활용해왔다. 이제 이틀 동안의 추경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지금 안보위기, 아까 ‘쌍둥이 위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의 평화 노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가 또 그 중에 하나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 안보 위기는 지금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더 고도화된 북한의 도발, 주변 열강의 침범 그리고 한미동맹의 와해, 한미일 안보 공조의 와해다.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사실 보증인 노릇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삼척항 무단 입항을 유야무야시키더니 또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절차를 마무리했다. 불빛을 원산으로 착각했다는 핑계를 의심도 없이 믿어주고 있다. 이러한 무단으로 NLL을 자꾸 침범하는 목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제대로 조사 없이 송환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안보위기를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을 언급하는 여권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대통령께서 이런 와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다. 보여주기식 휴가반납. 많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보면 진실공방으로까지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보면,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입맛대로 공개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본질은 외교문제 잘 풀고, 경제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휴가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는 것. 이 정부의 늘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 또 거짓말하는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여서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중에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분야의 자립을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여당이다.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기업에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 8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8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은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현장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반(反)기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이 애국자’라고 말로만 ‘말잔치’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북한 목선과 관련해, 북한 소형 부업선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국민들께서는 “이번 건도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서둘러 돌려보냈나. 우리 선원의 경우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11일 만에 귀환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서로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왜 이럴까?”, 이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김정은 눈치 보기’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번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을 포함해서, 각종 안보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쌓여가고 있다. 진실 은폐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휴가와 관련돼서 민망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제주도를 다녀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또 위급한 상황이라 휴가를 안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제, 오늘의 민망한 모습은 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휴가마저도 정치적 제스처로 과잉 활용하려고 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차라리 당당하게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약 200억불 정도의 경제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30-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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