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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7.30./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어제 합의됐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감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야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며 산적한 경제와 민생현안들을 외면한 것은 용납받기 어려운 정치다. 이번 임시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실망만을 안겨드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국회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주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이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일본은 ‘독도는 자기들 땅인데 왜 한국공군이 출동했냐?’는 망언을 내놓았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잘 돼간다는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또 다시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나섰다.
7월 임시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남긴 숙제를 마무리하는 국회이면서 동시에 안보국회이다. 경제난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크신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마저 위태로워지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와 안보, 국가의 근간이라 할 이 두 가지 현안들에 대해 밀도 있게 다뤄나가겠다.
우선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동시다발로 열어서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현안 질의를 실시하겠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러시아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협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각 부처 장관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나가겠다.
6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주범이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그 처리를 잠시 유보하겠다. 정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실시한다는 개각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그냥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해임건의안은 언제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주일본 총영사관에서 벌어진 ‘총영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더 이상 대통령 등 뒤에 숨지 말고 외교부 수장으로서 구멍 난 리더십과 기강 실종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바란다.
요즘 대통령과 집권당은 ‘경제 한일전’을 벌인다고 열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을 향하고 있던 그 시기에, 주일본 총영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기강 해이’가 아니라 ‘기강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와 외교관들이 일으킨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외교부 관료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역을 외부에 유출해서 난리가 벌어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인니어로 인사를 하는 바람에 큰 물의가 빚어진 일도 있었다.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구겨진 태극기를 다는 사건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서 이제 놀랍지도 않다.
성추문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졌다. 주 에디오피아 대사는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마다 강경화 장관은 “불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더하거나 뺄 것 없이 명명백백한 리더십의 한계이다. 리더십 붕괴, 기강실종 상태의 외교부에게 경제 한일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일본 정부는 오는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원인이 징용 배상 판결이었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단기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한일 간에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일본산 불매운동을 통해 일본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다. 자발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와 기업과 함께 싸우겠다. 어제 여야 5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인 기구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발족했고, 내일 첫 활동을 시작한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추가적 보복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치적·경제적 지원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만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이번 경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 김삼화 원내부대표
지난 26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8년도 자영업자 수는 673만여 명으로 2017년 보다 약 6.1% 많은 39만 명 정도 증가했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무려 16.4%나 올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통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도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가 5만6천명,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30대에서 6만1천명, 40대는 11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30, 40대 집안의 가장이 실직을 했으니 당연히 자영업 신규창업자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여기에 먹고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지역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다.
2018년도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도 최저임금인상을 버틸만 해서가 아니라 퇴직한 가장의 선택지가 자영업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이유는 ‘무너진 수익 구조’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탓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서민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정운천 의원(농해수위 간사)
4일 전인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발표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30-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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