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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0일 (화)
▪ 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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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2019.08.01. 10:30)  █
◈ 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전자팔찌 착용자 성범죄 치료의무법 발의전자발찌 부착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 전자팔찌 착용자 성범죄 치료의무법 발의전자발찌 부착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사건의 증가와 재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교정 및 교화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의한 성폭력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성범죄 치료의무법을 통해 성범죄 재범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30-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홍문표(洪文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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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 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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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