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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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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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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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 위협하는 소촌건널목 입체화공사 갈등 해결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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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자 치료의무법 대표발의
▫ 3년 연속 국회 헌정대상 TOP 6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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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대표단 방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상무위원회 워크샵 모두발언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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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8.01. 10:30) █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일시: 2019년 7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 지소미아 연장 입장 관련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간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앞두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한국을 더 이상 동북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전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중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일본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은 해외여행의 위약금을 무릅쓰고 취소하기도 하며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들의 셈법만 따지고 있어서 될 일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포함해 상무위원과 의원단 전원이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2차 도발에 대한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었다. 국회도 뒤늦게 임시국회를 열었으니, 국민들을 위해 정쟁을 멈추고 대승적으로 단결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어주기를 촉구한다.

■ 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 관련

경찰이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 피의자가 누구든 어떤 동기가 있든지 간에 폭력과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관련

외교부의 기강이 땅 끝까지 떨어지고 있다.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일선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외교부 인사가 이같

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까지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흔들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외교부의 성범죄가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더욱 참담하다.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의 기강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지난해 10월 '성추행 방지를 위한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까지 마련하며,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무너졌다. 언제까지 반성문만 쓸 것인가.

외교부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해당 총영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교부 차원으로도 시국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집안 단속부터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외교부가 다른 국가와의 신뢰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기강해이를 일벌백계하고 현 시국에 제대로 대응하는 외교부가 되길 거듭 당부한다.

2019년 7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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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일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입장/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소포 피의자 검거/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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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