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일 (금)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8.07. 21:23)  █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일시: 2019년 8월 2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
 
일본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추가 도발을 단행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경제 도발을 중지하도록 그간 외교적 노력을 다했지만, 아베 정권은 결국 파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과거사 문제를 덮고, 한국의 높아진 산업기술에 대한 추격을 따돌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틀을 흔들어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밀어내겠다는 아주 면밀히 계획된 의도라 여겨진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의 단호하고 결연한 대처를 촉구하고,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국민과 함께 비상행동에 나선다. 오늘 비상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베도발 규탄·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으로 명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감행할 것이다. 
 
정의당의 이후 대응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당 대표가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매일 진행한다. 
둘째, 경제, 국방, 외교 등 관계부처 장관 차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현안 대응 상황 확인 및 정의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를 당할 부품, 소재 산업 등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을 방문하겠다. 
넷째, 내일 8월 3일(오후 3시 30분,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아베규탄·지소미아 파기 촉구 정당연설회’를 연다. 8월 15일은 광화문에서 ‘아베정권 규탄 정의당 시국대회’를 진행하고 범국민대회에도 동참할 것이다. 
 
또한 8월 8일에는 영화 ‘김복동’ 정의당 상영회를 개최해,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영화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정의당은 지금의 비상 국면을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낡은 65년 체제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환경부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향후 10년간은 폭염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전국 지자체의 63%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예측이다. 기후위기가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매우 우려스럽다.
 
폭염은 분명한 재난이며 어디에나 위협적이지만, 그 피해는 노약자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곧바로 폭염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폭염 대비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폭염 경보 시 재난 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폭염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현장의 노동자부터 거리의 배달 노동자까지,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를 38도에서 35도로 다시 낮춘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 할 것이다. 작은 조치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나, 구체적 계획과 협력 방안은 부족하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기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다.
 
■ 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는 오늘 서울과 부산 10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예상되었던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비율이 저조하고, 국영수 위주로 운영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상산고를 봐줄 때부터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자사고는 봐주고,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진 자사고는 취소시킨 셈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부작용이다. 교육부가 상산고와 같은 구 자립형이나 대외적 힘이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주어 여전히 고교서열화, 초중학교 입시교육, 사교육비 등
의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자사고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개별로 하나하나 논란을 벌이는 지금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피로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논의하길 바란다. 
 
2019년 8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 제6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