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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기자회견문 (2019.08.02./10:45)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일본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다. 일본의 각의는 방금 전 10시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지만 해당 일본기업의 국내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되자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 1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했고, 오늘 다시 2차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뿐더러,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왔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을 안보상의 이유로 내린 결정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베 수상과 고노 다로 외무상 등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국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동북아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대화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상호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온 일이다.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 발사 이후 이틀 만에 또다시 일어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별것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작전을 펴면서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교력의 회복과 증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활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민관정 대책기구가 구성되었지만, 범국가적 외교역량을 모으는 데는 모자랐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망라한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도 고쳐져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서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과 대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외교실무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이념적, 정치적 코드에 외교의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핵심은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원점타격의 자세로 일본과 외교를 해야 한다.
일본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소속의원 전원에게 보낸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한일갈등에 관한 대응은 총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 한일관계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를 해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기 바란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일본과 한국, 양국의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화에 나서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결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제 우리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남의 탓을 할 때가 아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로 또다시 역사에 앙금이 남는다면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가 요원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우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들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성과 합리를 지켜 냉철하게 사태에 대응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기 바란다. <끝>
첨부 : 20190802-2차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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