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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심폐소생을 위한 119 추경! > 2019년 추가경정예산 총 5조 8천 3백억 합의 통과! 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총 2,730억원 반영! 국회는 멈출지라도, 바른미래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달립니다!
○ 지난 4월 25일 제출된 6.7조원 규모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짐을 지우는 ‘국채 발행(3.6조) 추경’이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만을 추려내고자‘짠내 추경’,‘알뜰 추경’을 이번 심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 그러나 6월 임시 국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추경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특히 북한 목선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안보구멍’과 ‘최악의 경제성적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여당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국회의 분열을 야기했다. 결국 정부 스스로가 내놓은 추경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역대 두 번째 장기 계류 추경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우리 바른미래당은 망가진 경제, 강릉-동해 산불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과 일본 무역 보복조치로 부터 백척간두의 한국경제를 위해 이번 추경심사에 엄중히 임했다. 이에 총 12개 상임위, 223개 사업을‘당 정책위원회- 상임위 소속의원- 예결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이어진 프리즘 검증을 거치며 조목조목 분석하였다.
○ 바른미래당은 당초 3.1조원 이상 삭감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재난 피해주민과 경제회생 그리고 對 일본 무역대응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양당과 통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정부 추경 6.7조원 중 선심성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실집행률 저조 등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을 통하여 총 5.83조원 규모의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내대표 간 합의로 통과시켰다.
○ 주요 증액 및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른미래당은 심사에 앞서 교섭단체 중 제일 먼저 對 일본 수출규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반도체 등 소재부품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고, 정부가 제시한 2,730억을 관철시켰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1조8억 규모의 목적예비비에 일본수출규제 대응관련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對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작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으로는 과학적 미세먼지 대책 수립, 쾌적한 교통시설 이용을 위해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238.8억)을 증액시켰고, 국민 생활안전을 위해 인천, 포항, 강원 등 재난지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100억) 등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 870억을 증액하였다. 3. 강릉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주택 철거비 (13.6억),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42억), ▲산불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305억) 등을 증액하였고, 신속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당부하였다.
4. 한편,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보험기금 의무적립배율 준수 등의 부대의견을 주장·관철시킴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 주요 감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제로페이’사업을 기금운용계획변경과 예비비 집행을 통해 추진하였고 집행률 또한 낙제점을 기록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의 경우 추경 증액분 전액(76억)을 삭감하였다.
2.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성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123억), ▲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 ▲산림재해일자리(115억),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 ▲신중년 사회공헌활동(51.6억) 등 총 563.6억을 감액하였다.
3.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 성과부실이 예상되는 사업,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34.9억),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출자사업(1,100억),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60억) 등을 감액하였다.
4. 불요불급한 SOC 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시설유지보수(158억),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146억),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270억), ▲도로구조물기능개선(22억), ▲위험도로개선(234억) 등을 감액하였다.
○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의 쓰임새를 세세히 살필 것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활용해 ‘바른 쓰임새, 미래가 있는 2020년 예산’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9. 8. 2 (금)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첨부 : 20190802-한국 경제 심폐소생을 위한 119 추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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