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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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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경제보복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기자회견문
▫ 한국 경제 심폐소생을 위한 119 추경
▫ 아베 정권의 백색국가 제외 규탄 성명 발표
▫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으로서 영등포경찰서 출석
▫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강력 규탄-“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직접지원 예산 추경 신규 반영 (피해중소상공인 직접지원 추경 예산 305억원 신규 증액 확보)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식품 벤처 정부지원 받는다_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폭력예방법, 본회의 통과
▫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 황교안·장석춘과 함께하는 구미경제 비전 아카데미 개최 예정
▫ '지자체 근로감독권 신설법' 대표발의
▫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_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포 영사정IC B/C 1넘겨…11월 설계 착수
▫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 제2경인전철 남동갑 추진위원회 주민 설명회 성료
▫ 부산신항 LNG벙커링터미널 입지 관련 팩트체크 자료
▫ 국가건강검진에 안과검사 포함 필요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외 1건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모두발언
▫ 국회 본회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176건 처리
▫ 나경원 원내대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 관련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정의당 아베도발 규탄 및 지소미아 파기 비상행동 돌입/환경부 '폭염 위험도' 평가 결과/전국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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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9.08.07. 21:23) █
◈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국토관리 원칙에‘환경정의’도입 【서형수 (국회의원)】

국토관리 원칙에‘환경정의’도입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국토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이어 「국토기본법」개정 견인

환경 혜택과 부담의 형평, 정보 접근권, 참여권 등 국민의 환경권 강화

서 의원,“법 통과로 국토계획과 개발에 환경정의 고려되고 국민의 환경권 강화될 것”

○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 수립시행을 규율하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도입됐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관리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에 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국토 개발에 따른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環境正義)’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정의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정의는 UN환경개발회의(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Rio Earth Charter)’에 규정된 것으로 △환경적 혜택 및 부담에 있어서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등의 실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정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

※리우선언 제10조

환경문제의 해결은 관계자 모두의 참여를 요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오염물질 및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국가간 정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각적인 환경복원을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 개정안은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를 반영했다.

-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초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조항(제2조)에 환경정의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조항(제5조)에 반영됐다.

<국토기본법 개정안>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국민의 환경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형평은 물론, 정보 접근권, 정책 참여권, 환경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등 권리가 신장될 전망이다.

○ 서 의원은 “법 통과로 국토계획과 개발에 환경정의가 고려되고 국민의 환경권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802-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pdf

※ 원문보기

【연결】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도입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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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