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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4일 (수)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수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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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마약(痲藥)
【정치】
(2019.09.09. 01:16)  █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수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수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수사/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일시: 2019년 9월 4일 오후2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
 
故 김용균 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울린 경종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일 지하철 선로 외주노동자 사망에 이어, 어제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도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안전지침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7년 선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온수역 사고 이후, 코레일은 '운행시간 외 작업 원칙'을 세웠으나 이번에는 그 기준보다 단 1m 떨어진 곳이라는 이유로 낮 시간 작업이 허용됐고, 그 결과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다. 특히 코레일과 하청 간 작업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현장사고는 하청 직원이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었고, 이러한 죽음의 외주화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코레일은 안전지침을 지켰다고 하지만, 철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반복된 것은 무겁게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삼성물산 또한 노동자가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한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원청으로서 제대로 책임지길 바란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원하청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위험의 외주화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지난 달 故 김용균 특조위는 하청노동자의 사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더 이상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만 보일 것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마약 밀반입해도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한 검찰수사
 
마약밀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CJ후계자 이선호씨가 황제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이 현행범인 이씨를 조사 직후 집으로 돌려보내더니 어제는 비공개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연예계 마약사범들의 수사 상황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에 비추면 확연히 다른 대우다. 재벌가 후계자에게만 검찰의 잣대가 유독 관대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잊을 만하면 재벌가 2,3세들의 연이은 마약투약혐의가 불거지는 배경에는 이런 검경의 솜방망이 봐주기 수사도 한 몫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선 재벌3세들의 마약투약혐의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고도 약소한 벌금형에 그치거나, 해외로 도피해서 수사를 못하거나, 명백한 투약 정황이 있어도 기소가 안 되는 식이다.
 
마약이 국가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재벌가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제대로 된 수사와 법의 판결이 필요한 이유다. 성역 없는 수사로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검경에 촉구한다.
 
■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관련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0.04% 하락해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소폭 하락인데다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0.9% 상승하였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인 장바구니물가, 주택가격 상승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현 상황 수준에서 자유한국당이 말한 사상 최악의 경제침체가 올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침체 불안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저물가 국면이 국내 또는 해외 수요 측 요인에 기인하는지, 원자재 가격하락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는지, 세계화 등 구조적 요인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지 면밀히 따져서 원인에 맞게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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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마약(痲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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