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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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故 박인규 집배원 사망 관련
▫ 이명수 의원, 현대적 효 개념 담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상수 의원, 행안부에 강화군·옹진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
▫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50억 확보
▫ 정진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해
▫ 김해영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6억 확보
▫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 정인화 의원,특별교부금 48억 확보
▫ '대안정치' 광주 국회의원, 본격 민심행보 나서
▫ 김광수 의원,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 9.10(화) “대한민국 유산기부의날 선포식” 개최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 이상헌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16억 원 확보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 위성곤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원 확보
▫ 주민불편 해소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확보
▫ 스마트건설기반구축_토론회_개최
▫ 경대수 의원, 지역 현안사업 척척 해결!!
▫ 해남,완도,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 54억원 확보
▫ 송석준 의원 이천시 대포동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김병관 의원, 판교대장지구 주민편의복합시설 제안에 성남시 수용
▫ 서형수 의원, 웅상 노후어린이공원 정비 등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 전주을 지역 현안 해결위해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 특별교부세 36억확보
▫ 김도읍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5천만원 확보
▫ 도종환 의원, 행안부 특교 13억원 확보
▫ 추석맞이 시설 방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정치개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경고를 표하며,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완성을 환영하며, 새로운 국무위원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 고위전략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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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경미(朴炅美) # 초‧중등교육법 # 학교생활기록부

【정치】	(2019.09.12. 12:34) █
◈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박경미 (국회의원)】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 박경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일명 ‘주광덕 법’) 추진

-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생기부 자료 받은 경우라도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경우 처벌 내용 담아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자료가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돼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적이고도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기부 자료제공이 본인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 자료를 ‘학생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은 자’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주광덕 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학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NEIS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경미 의원은 “생기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뿐 아니라 학교성적을 포함해 한 개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두루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만큼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생기부 근거법이 「초‧중등교육법」인만큼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역시 이 법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909-'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 국회(國會) ◦ 박경미(朴炅美) # 초‧중등교육법 # 학교생활기록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위한 법안 대표발의 • '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 추진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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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