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 설악산 # 오색케이블카
【정치】
(2019.09.18. 10:46)  █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양수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154만 강원도민과 300만 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내리쳤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37년간 군민과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고,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사업은 2015년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도 승소했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한 정당성을 가진 사업임이 분명하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을 했고, 법원은 정당성이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자 마자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며 적폐로 몰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안을 환경영향평가 마저 부동의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강원도민과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임에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법과 기준을 무시한 채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사업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권이 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쉽게 허가를 해주면서 유독 오색케이블카만 안된다는 것은 현 정권의 겉과 속이 다른 민낯과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환경과 정상부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충실히 보완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철저히 묵살한 것으로, 환경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지난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매우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권은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은 물론, 300만 장애인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을 넘어  가슴 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양양군민과 강원도를 홀대하고 무시한 이번 결정에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
 
 
첨부 :
20190916-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 설악산 # 오색케이블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 문재인 정권의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특수의료장비 진단결과도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의료법 개정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설악산 (2)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