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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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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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 일본 수출규제

【정치】	(2019.09.18. 10:46) █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김정훈 (국회의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 2019년 8월 5일~9월 6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금융지원 총 300건에 지원금액 5,390억원에 달해!

-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직접피해 금융지원 총 217건에 3,770억원!

- 일본산 제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금융지원 총 83건에 1,620억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이후, 지난 8월 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기업 자금애로 등을 상담하고 금융상품 안내와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해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에 지원한 금융지원 금액이 현재(9.6)까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9월 6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30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300건에 지원금액은 5,390억원에 달하였다.

이는 지난주(8.5~30)까지의 지원금액인 4,443억원(지원 226건)에 비해 7일 만에 947억원이나 증가한 실적이다.

이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 피해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 피해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의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건수는 135건이었으며, 실제 지원된 건수는 217건(전체 지원건 72.3%)에 금융지원액은 3,770억원(전체 지원액 69.9%)이었다.

다음으로 간접피해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①‘對 일본 수출업체 및 그 수출업체 협력업체’ 금융지원 29건(지원금액 773억원/상담 44건), ②‘對 일본 수입업체의 협력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739억원/상담 19건), ③‘기타(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 악화 영향 업체)’ 금융지원 27건(지원금액 108억원/상담 30건)순 이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잠정) (기간 : 8.5~9.6.) >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의원은 “7일 만에 일본 수출규제 직․간접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이 1천억원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의 범위와 수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90916-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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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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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