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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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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9.09.18. 10:46)  █
◈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김상훈 (국회의원)】
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국적자 순으로 보유 -
- 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경기, 제주에 많이 보유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외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자료 후면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6-외국인 보유토지 12만8,950필지, 공시지가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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