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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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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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 최근 1년간 철로 무단횡단 사고 증가 무단침입 1위는 고라니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 서영교 의원, 멈추지 않은 교원 성범죄, “언제까지 성범죄자 선생님에게 수업받아야 하나요”
▫ 홍철호“코레일 철도기관사 등 86명 음주적발”
▫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 특허청_중소기업 직무발명제도 도입율 58.7%에 불과
▫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 넘어
▫ ‘19년 공시가 상승,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 농어촌공사,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최근 5년 간 4차례 보험 계약
▫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215만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육아지원법’ 2건 발의
▫ 윤영석의원 양산범어신도시 및 하북정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국비 확보
▫ 아이돌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아이돌봄 광역센터' 설립근거 마련한다!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 「공정한 사회, 희망사다리 복원! 대입 정시확대 필요!」
▫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에 속아 100억원대 보증손실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 재범률 증가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75%는 여성
▫ 2014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6천 여 건 발생
▫ 서울, 부산, 대구 등 건축물 동수, 허가 및 착공 동수도 감소 추세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 홍일표 "관세청 퇴직 재취업자 2명중 1명꼴 면세점 협회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당현대화추진 우수지역 선정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 김철민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위한 세미나’ 개최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한 출장 전무 수준
▫ 9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 국회입법조사처,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참여공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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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규희(李揆熙)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정치】	(2019.09.25. 17:03) █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국토교통부‘모바일앱’ 3개 중 1개, 하루 접속자 100명 미만 5개는 집계조차 안하고 방치 【이규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모바일앱’ 3개 중 1개, 하루 접속자 100명 미만 5개는 집계조차 안하고 방치

토지주택공사 2.6억 짜리 앱 – 1일 접속자 0명

항공교통본부 6억원짜리 앱 - 1일 접속자 7명

스마트공항가이드앱 등 5개 – 접속자 ‘집계안됨’ 방치

총 39개 앱, 개발비 80억 원에 현재까지 유지비 44억원

“필요성 검토 후 리뉴얼 혹은 폐지해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3개 중 1개는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앱이 세금낭비의 전형이자 탁상행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모바일앱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포함 16개 기관에서 개발한 앱 총 39개 중 일평균 접속자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앱이 13개로 드러났다. 개발한 앱의 33%가 사실상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흉가수준인 셈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앱 13개는 국토부 6개, 코레일관광개발 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유통 등 5개 기관이 각 1개씩 차지했다.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씨:리얼’로 일평균 접속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뒤로 코레일유통의 ‘스토리웨이’가 5명, 국토부의 ‘스마트구조대’가 6명, 코레일관광개발의 ‘레일바이크’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앱 개발에 81억3500만원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8억 원, 총 44억4천만 원 등 125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실적이 미미한 13개 앱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평균 비용은 2억 원 수준이다. (표1. 참조).

특히,

<씨;리얼>

은 개발비 2억6700만 원에 연간 유지비 4,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최근 1년간 접속자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 외에도 개발비 6억 원, 유지관리비 9,500만 원을 사용했지만 일 접속자수 13명을 기록한 경량 항공기 내비게이션 ‘VFR NAVIGATO’, 2억3,400만 원으로 개발하고 일 접속자 7명인 ‘레일바이크’ 등이 유사한 경우를 보였다.

또한 접속자수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앱은 국토부 4개, 한국공항공사 1개로 5개나 되는 등 관리시스템 부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 확보에는 열성인 반면 정책 시행과 성과에는 등을 돌리는 기관들의 이중적 태도 사이로 국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이규희 의원은 “이용률 저조 앱 13개와 이용률 파악 안 되는 5개 앱은 전형적인 세금낭비와 탁상행정 개발로 드러나 공공 앱 개발에 의구심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은 18개 앱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리뉴얼 혹은 폐지를 정하여 불필요한 앱 개발과 유지에 혈세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pdf

※ 원문보기

【연결】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 국회(國會) ◦ 이규희(李揆熙)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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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중증장애인 1,300명 올해 첫 최저임금 혜택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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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