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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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5. 17:03) █
◈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진국 (국회의원)】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은 3년 연속 미이행

- 장애인 공약만 14개,‘장애인과 완전한 통합과 참여’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정작 대통령 비서실도 2년 연속 미달

- 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 실시 29년 만에 인식개선센터 운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국내 상위 30개 기업 및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기업들과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마저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1) 기업 여전히 의무고용률 미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6년~2018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2.7%→2.9%, 공공기관의 경우3%→3.2%로 상향되었음.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위 30개 기업 중 삼성전자(11,280백만원), SK하이닉스(5,077백만원), 대한항공(4,955백만원)은 3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상위 3개 기업으로 확인됐음.

이에 대해 문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들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매년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위 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을 채우지 않고 있는 주요 사유를 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 ②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부족, ③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력 부족, ④장애인 고용관리에 대한 부담, ⑤장애인용 편의시설 등 부족 등으로 분석했음.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돈으로만 때우면 되는 부담금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정부부처 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대기업들에 이어 장애인의무고용을 선도해야 하는 주요 정부부처들 역시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음.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부, 교육부는 3년 연속 고질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포용국가’, ‘문재인케어’를 약속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마저도 '17년 2.47%, '18년 2.8%로 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48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무고용 활성화를 포함한 문재인정부 14개 공약 대부분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해 이행실시를 촉구한바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4-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df

※ 원문보기

【연결】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국회(國會) ◦ 문진국(文鎭國)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무고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제윤경의원,‘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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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