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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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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19.9.24 의원총회 모두발언 : 과거사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 관련
▫ 강석진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 중진공의 이상한 정책자금 신청절차, 민원 속출
▫ 일본 잔재어 어디까지!, ‘짬뽕(ちゃんぽん)’, ‘잉꼬(いんこ-)부부’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내년 국고보조사업 (ITS·감응신호·BIS 구축사업) 국비 19억원 확보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크지 않다.”
▫ 서울경제 23일자 보도 與 의원 당론 ‘소재국산화’에 회의론 제기에 대한 입장
▫ 2014년 이후, 70세 이상 거주불명자 계속 증가해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 신용현 의원, 망언 일삼는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
▫ 박정 의원, 농식품부 장관·행안부 장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긴급 국비 지원 요청
▫ 하태경, “軍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국군 장병 건강이 위험하다!”
▫ 홍일표 “탈세제보 해도 포상금 받기 힘들어...포상금지급 1%대 불과"
▫ 홍철호 “조국 방지 4법 발의, 수사 독립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입시 공정성 확보 기대”
▫ 거창구치소주민투표운동에즈음하여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제윤경의원,‘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국회토론회 개최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약559억원 재산피해발생!
▫ 홍철호“고속도로 낙하물 사상자 40명…경부선 낙하물사고 최다”
▫ 최근 5년간 금융기관앱, 포털앱 사칭 악성앱 건수 약 1만 8천 여 건 달해
▫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ST유니타스 직원 1,704명 수당 13억 미지급
▫ 김광수 의원,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은 환자 20대가 가장 많다
▫ 최근 5년 간 구제역 AI 살처분 투입 공무원 9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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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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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徐瑛敎) ◦ 국회(國會) #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

【정치】	(2019.09.25. 17:03) █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안 교육위원회 통과 환영 【서영교 (국회의원)】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안 교육위원회 통과 환영

-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여·야모두 법사위, 본회의 처리에 힘을 모아야할 것

오늘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교무상교육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2020년 고2,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실시방안을 규정해 놓고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분담을 합의해준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에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으며,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교육부, 교육청, 기재부가 지난 1년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9일 재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당정합의를 통해 2014년에 25%, 2015년에 50%, 2015년에 75%, 2017년에 100%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실시하지 못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정당이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야 없이 모두 고교무상교육에 찬성했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원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선심성 총선공약이다, 정부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무상교육에 문제제기를 해오던 자유한국당은 당정청이 어렵게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자 이제는 “단계적 실시는 인정할 수 없다, 전면 시행을 하자”라면서 정부와 교육청 등이 조례까지 제정하며 준비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법안소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신청으로 3개월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 의결에 이르렀고 참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고교무상교육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본 법안들이 신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본 법안통과가 지연될 시 증액교부금을 반영한 정부예산안과 시도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고교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없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

20190924-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 서영교(徐瑛敎) ◦ 국회(國會) #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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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구치소주민투표운동에즈음하여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 무상교육법 교육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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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