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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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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9.25. 17:03) █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정동영 (국회의원)】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공급 490만호, 보유자 240만명 증가, 250만호는 사재기

전국 주택가격은 2,900조에서 6,000조로 3,100조원 증가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2008년)에서 2,000만채(2018년)로 490만채가 증가했다. 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 명이 증가한 것은 250만채(3만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의 주택을 다주택자(투기세력 등)가 사들인 것이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원에서 6,020조원으로 3,090조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명은 물론이고, 전체 평균(1.9억 증가)보다도 6배나 높은 수준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되었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 지난 10년 상위 1% 보유주택 평균 3.5채 증가, 1인당 7채 보유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 수는 10만 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 4,000명이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3.5채에서 7채로 2배 늘어났다.

상위 10%, 130만명은 평균 3.5채로 10년전 평균 2.3채보다 1.2채가 늘었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사들인 주택 수는 208만채이다.

2. 10년간 주택공급 증가 490만채, 보유자 240만명 증가, 250만호는 다주택자 사재기

2008년 주택보유 인구는 1,060만 명이였으며, 2018년 1,300만 명으로 24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가 증가했다.

지난 10년 주택 수는 490만채가 증가하고 보유 인원은 240만명 증가한 것은 250만채(판교신도시 3만호, 판교신도시 80개 규모)를 다주택자(투기세력 등)들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늘어난 상위 10% 보유주택이 208만채인 것과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채 중 208만채를 상위 10%가 독식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3기 신도시(주택 30만호 규모)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10년의 경우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리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다시 다주택자(투기세력 등)가 주택을 사재기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4-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 신용현 의원, 망언 일삼는 류석춘 교수직 박탈 등 엄중한 징계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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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