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14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ICT 법제의 이슈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디지털·초연결·지능화 기술이 초래하는 다양하고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기술발전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에 포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한다.
○ 신기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이 초래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경제적 질서와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 및 융합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특히 디지털 전환과 초연결 기술은 산업간·데이터간 융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 융합신산업 시장진출 등의 주요 법제도 이슈가 된다.
□ ICT 법제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홍대식 교수(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서강대)의사회로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 ‘ICT 융합산업과 정보보호’ 세션에서 박영우 연구위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5G시대 해외 사이버보안 법제 현안과 시사점」을, 권헌영 교수(고려대)는 「융합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션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김도승 교수(목포대)는 「ICT 분야 진흥법제의 현상과 진단」을 발표한다.
□ 주제발표 이후 황창근 교수(홍익대)를 좌장으로 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하고 실천가능한 ICT 법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이창범 교수(동국대), 이효경 교수(충남대),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재환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ICT 법제의 발전 방향, 실천 전략,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모든 국민들이 혁신의 편익을 골고루 누리는 데 필요한 입법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프로그램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02-788-4715)
첨부 : 20191113-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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