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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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수능일을 맞아, 우리의 미래는 입시경쟁 없는 사회로
▫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위,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권고하라,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을 지지한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전국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길 기원 한다 외2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대국민 겁박쇼를 그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인사말
▫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은폐극,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보전이 우선이란 말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총선마저 점령한 캠코더인사, 문재인 정권의 한계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 [발언자료] 실전 노하우 전수 유튜브 특강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 “정점식 의원,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 문 정부 사실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가짜뉴스 팩트체크)
▫ 강석진 의원, 거창아림고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확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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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5. 16:20) █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경대수 (국회의원)】

[동정]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실에 따르면 오늘(13일) 오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 이제 남은 건 국회 본회의다. 그러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르면 19일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재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과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 경대수 의원실은 법안 통과, 예타 통과는 물론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참고로 경대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18년 8월 9일에 발의했다.

첨부 :

2019111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 경대수(慶大秀) ◦ 국회(國會)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복합치유센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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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