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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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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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3일 (수)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 한국도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수능일을 맞아, 우리의 미래는 입시경쟁 없는 사회로
▫ 심상정 대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인사말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관련
▫ [논평]차별금지법추진특위,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권고하라,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을 지지한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전국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길 기원 한다 외2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대국민 겁박쇼를 그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인사말
▪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은폐극,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다 북한 김정은의 심기보전이 우선이란 말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예산 나와라 뚝딱?', 국민 세금은 문재인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총선마저 점령한 캠코더인사, 문재인 정권의 한계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미래 융합 환경에서의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 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한다
▫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등 법률안 82건 체계자구심사 완료
▫ [발언자료] 실전 노하우 전수 유튜브 특강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역사는 뜨거운 가슴으로, 안보는 차가운 머리로
▫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 “정점식 의원,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언주의원, “귀순의사 밝힌 북한주민 강제북송한 위선 정부“
▫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다
▫ "감귤가격 보장 위해 노력해달라"
▫ 문 정부 사실왜곡 경제성과 강력 비판(가짜뉴스 팩트체크)
▫ 강석진 의원, 거창아림고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확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 하태경, “해사는 채점오류 정정했는데, 육·공사는 해사와 함께 채점오류 대책 논의하고도 고의 은폐, 윗선 개입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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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입법 및 특별활동비

【정치】	(2019.11.14. 10:01) █
◈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로 법원에서도 ‘보수·수당과 다른 성격’ 판시

-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 국회운영위에서 논의 중

□ 2019년 11월 13일 녹색당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이하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비과세 경비입니다.

□ 한편,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첨부 :

20191113-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국회(國會)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입법 및 특별활동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해찬 당대표,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인사말 • 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문희상 국회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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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