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7일 (일)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41)  █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내일은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내일로 전반기 국회는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지난다.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물론이려니와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합의를 바탕으로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보다 취지에 맞게 정비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해 출범 2년차를 맞고도 여전히 미완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넣었다.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이다.
이외에도 100여건의 민생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는 그 출범부터 민생국회가 될 것을 천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근보도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발의된 법률안은 1만 3,303건이었으나 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3,564건으로 법안처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표류시키면서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를 연출했다.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법안 처리 밖에 없다. 밀려있는 숙제를 이제는 해야할 때다.
 
2018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으로 화답할 때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국민의 평화 염원에 화답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