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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왔다. 청와대는 양측 간 신뢰가 확인됐다고 논평 했지만 북미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분명하다는 점만 새삼 확인만 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 청와대도 머쓱하기는 했는지 ‘첫소리에 배부르랴.’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만 이루어지면 당장이라도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청와대도 이제부터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주기 바란다. 지금 시점에 청와대가 되새겨야 할 속담은 ‘첫술에 배부르랴’가 아니라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라’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7월 6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내놓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방대한 여정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여정이 이제 비로소 실무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일 수 있지만 그동안 정책보다 캠페인성 구호만 남발해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비단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겉포장에 실속은 없는 ‘명절선물세트’같은 정책만 남발해온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제는 거품 없이 단백한 상황인식과 정책으로 국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현실보다 당위를 앞세우는데 급급했던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정책들이 모두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말았다는 점을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정책마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간절히 기원한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한다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말은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인것 같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히 진척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시비 걸고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이른바 입법연대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서 입법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당내 내부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 더 이상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는 그만하고 떼쓰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이른 바 역동적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의회정치의 파트너인 야당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대한 대통령 권력에 가려 여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 국회출장소 같은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가져왔다는데 비춰보면 이제라도 여당이 여당다운 목소리를 내겠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이유 없다. 민주당의 역동적 역할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우리 당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로 기무사 문건에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지만 그와 더불어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세월호TF 백서를 시작으로 3일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과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 그리고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겨놓기 마련인 정부기관의 문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일은 그 유례가 없다는 점에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계엄령의 진상과 문건 집단유출의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개입도 인사개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부인과 거짓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지원했던 곽태선 씨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추가 반박이 나오자 비로소 권유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여전히 청와대 인사개입도 없고 코드인사도 없다며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고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의 미래를 밝혀줄 적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당장 달려가 만날 의향이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그 동안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인사를 접촉하고 의향을 타진해 왔다.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주 중 혁신 비대위 위원장 후보를 4~5명으로 압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우든 혁신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의 결과를 통해서 최종 적임자를 영입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5월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국민적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와 해체, 폐기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천안과 당진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난달 우체국 집배원까지 동원해 수거에 나섰음에도, 라돈침대 8만8천개 중 4만1천개가 수거됐고, 그 중 6천개만 매트리스 해체작업이 이뤄졌으며, 남은 3만5천개는 노상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체에서는 야적장에 있는 매트리스에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어놓았다고는 하나, 여름 장마철 기습 폭우와 태풍 등에 행여 라돈침대 유해물질이 주변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2종 추가로 발표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9-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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