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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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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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해외사례 없는 가해자 보호법
▫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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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8.09.23. 14:07) █
◈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춘숙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7/9) 【정춘숙 (국회의원)】

- 현재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1인당 평균 30만원!

- 건보공단 연구원, ‘저출산 시대에 맞춰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100% 경감해줘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07/09)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춘숙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7/9)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이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비록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표 1 -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 이번에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박정, 송옥주, 이철희, 윤소하,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 붙임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9-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 국회(國會) ◦ 정춘숙(鄭春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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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